[스페셜 인터뷰] 이종배, 野 '정책 총괄' 임무 마무리..."백신 예산 주도, 가장 기억 남아"

기사입력 : 2021년06월12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2일 07:30

"4·7 재보궐 선거는 내년 대선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
"국민에게 희망 주는 법안 만들고 국민 눈높이서 봐야"
"다음해 국정감사 길라잡이 역할 위한 백서 발간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숱한 정책 실패에 맞서, 국민과 교감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당이 다시금 국민의 신임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추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피해업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 투어 등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현장 정책 실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1.06.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가에 당면한 과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부 여당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기 정책위와 당 지도부를 위해 상임위별 국감 활동을 수록한 '국정감사 백서'도 발간해 다음 해의 국정감사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1대 국회 첫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이종배 의원은 1년 간의 활동을 마치고 물러나 당의 중진 의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가 정책위의장을 맡는 동안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부동산, 가상자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위 및 TF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과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이 같이 민심을 들여본 결과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4·7 재보궐 승리에서 당이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교두보도 만들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공약개발단을 구성해 ▲민생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공정과 정의회복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비전으로 선정해 공약을 개발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의힘이 간다' 민생현장 방문, 직능·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등 현장 건의 사항을 담아 '국민의힘 10대' 약속을 선정해 발표하며 민심을 잡았다.

10대 약속에는 서울시민의 최우선 관심사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아동학대 근절대책 등의 정책이 담기며 주목받았다.

이날 이 정책위의장에게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묻자 "소수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점수를 높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 점에서는 만족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차기 정책위의장에게는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를 관장하고 법안 처리하는 일을 새로 발굴하는 등 역할이 굉장히 넓다"며 "관심있는 한쪽 면만 봐선 어렵다. 국민들, 더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1.06.0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 국민의힘 첫 정책위의장으로 쉼 없는 1년을 달렸다. 1년의 소감은.

▲ 지난해 총선 참패라는 당의 위기 속에서 제21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돼 주호영 전임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수습했다.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켜 1년 만에 4.7 재·보궐 승리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입법 폭거 속에서 정책 투쟁을 고민하고 실천해 가는 1년이었다.

4·7 재보궐 선거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또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에 시기를 놓치지 않은 점이 기여를 했다. 이 기운을 발판 삼아,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제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임기는 끝난다. 신임 원내대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데 당의 일원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1년 동안 정책위 이끌며 민생 기조를 잡았다. 민생 방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달라.

▲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지치고 힘든 만큼, 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다. 민생 정책 시리즈를 펼치고,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다. 1호 법안도 코로나19 위기극복 법안이다. 이를 통해 다른 당보다 특별히 우리가 민생에 좀 더 다가간 모습을 보였다.

이후로도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현장 방문으로 명동 상가를 다녀보기도 하며 그때그때 국민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의미와 성과는.

▲ 지난해 우리 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코로나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 손실 및 피해를 지원하는 감염병예방법, 국가재난상황에서 국가 등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을 지원하는 농업식품기본법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감염병 사태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매출액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있다. 이 중 고등교육법, 남녀고용평등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본회의에 최종 통과됐다. 나머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있는데,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 1호 법안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 8개 법안을 냈는데, 4개 정도 통과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때문에 8일 상임위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손실보상만 이뤄지면 상당히 진척(1호법안)이 될 거라 여겨진다.

또 11월 백신 예산과 관련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예산 1조원을 요구하고, 소상공인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3조6000여 억원을 요구했다. 그 결과 본예산에서 소상공인에 3조2000억원 예산이 증액되고, 백신 예산은 9000억원이 반영됐다. 백신 예산을 세워놓으니 정부는 그때부터 백신을 확보,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됐다.

-국정감사 지원 업무도 정책위의 주요 업무다. 국감에서의 업적은.

▲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는 전례 없는 방탄국감이었다. 의석 수 3분에 2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 거부 및 국감 편파 진행으로 일관했다. 여당의 정략적인 국감 방해 속에서도,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를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의 실정 및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를 전개했다.

또한 경제부총리마저 전세난민으로 전락시킬 정도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 조작이 밝혀진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당성 등 탈원전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당 차원에서 공공기관 코드인사 전수조사를 통해 비전문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정책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문제 인사 고소·고발 조치, 법률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또 상임위별 국감 활동을 수록한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해 다음 해의 국정감사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부실경영, 공직 기강 해이의 원인으로 꼽히는 낙하산 코드인사 전횡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됐다.

▲ 지난 10월, 당 정책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에 대한 경력 및 출신을 전수조사한 결과, 코드인사 의심사례가 466명에 달했고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인사 기관장이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코드인사가 더 증가(474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임기 동안 능력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문재인 대선캠프 미디어 특보단 출신이 이사장으로 취임된 직후 예산이 3년 만에 8배 이상 증액했으며, 인권위의 경우 친정부 인사 또는 단체에만 3년 연속으로 보조금을 편향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도 깜깜이 국고보조금 심사과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입법에 매진해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 비전 발표, 민생 투어 등 다채로운 시도와 현장 정책 실탄을 만들었다.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는 정책은.

▲ 그동안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비롯한 여러 대책을 제시해왔으나, 여당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럼에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지난 24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소유 1주택 보유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 치솟는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전 연도 공시가격 5% 이내로 상승률을 제한하는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가중된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국민 세 부담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다. 정부 여당은 우리 당이 제안한 부동산정책에 귀 기울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소수 야당의 안타까운 점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법사위는 가져와야 된다고 보나.

▲ 오랜 전통은 집권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제1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다. 그런 전통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국회의장을 맡으면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준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도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 국민들이 180석을 내어 준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맡으라고 한 명령이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180석을 준 건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국민 뜻을 왜곡해서 의정 활동 독재를 하다 보니 법도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장 가져도 이유가 없다. 모든 상임위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간다. 당연히 줘야될 걸 독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상임위에 대한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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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