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 "이젠 한국도 40·50 국가 리더 나와야 할 때"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6:45

장태평 전 장관, 뉴스핌과 인터뷰서 소신 피력
"한국도 프랑스 마크롱·캐나다 트뤼도 나와야"
"과감한 발상으로 국가비전 설계·정책 발굴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40·50 리더가 나와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모두 30대나 40대에 나라의 리더가 됐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40대나 50대에서 국가지도자가 나오면 훨씬 더 역동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젊은 정치리더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장은 올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설립하며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젊은 정치 리더의 필요성 뿐 아니라 30·40대 인재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원장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진 30·40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이를 위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그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지난 3월에 출범,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표방하고 있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을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장 원장은 "민간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아직 변변한 싱크탱크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차세대 젊은층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분배 중심의 국가전략은 국제정치 및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상황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3법을 제정, 연금사회주의로 자본을 통제하려 하고, 고율의 상속세와 법인세도 개선하지 않고 자본탈출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불만이 커지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같은 절대권력기관의 설립을 서두르고, 민주시민 교육위원회와 같은 국민의식 정형화 기관의 수립을 재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원장은 "대한민국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걸맞는 국가비전을 설계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40대나 50대 젊은 국가 리더를 배출할 때가 됐고, 그 것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세운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들이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정치 지도자들을 예로 들면, 이들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의원에서부터 출발해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자질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사전정보도 제공하고 서로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도 해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장 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연구소 설립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

▲ 장관 이후 나와서 젊은 농업인들, 청년농업인들에 경영 이론을 가르치고 싶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10년 가까이 교육을 해왔다. 다음 세대 제대로 무언가 철학과 태도를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농업도 산업이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고 경영인이다. 경영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고교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그랬다. 그것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동에 있어서 제대로 철학이 정립이 되고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미국의 해리티지 연구소를 벤치마킹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와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사람이 꽤 많다.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의 자본주의 문제점이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고쳐주고, 보완하고 그렇게 끌고나가야 한다. 이걸 폐기하고 다른 사회주의적인 정책 사상을 가져오는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정치·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이러한 국가위기는 근본적으로 국가전략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정부가 고집하는 분배중심의 국가전략은 국제정치 및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상황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3법을 제정하여 연금사회주의로 자본을 통제하려 하고, 고율의 상속세와 법인세도 개선하지 않고 자본탈출을 방관하고 있다. 사회불만이 커지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같은 절대권력기관의 설립을 서두르고, 민주시민 교육위원회와 같은 국민의식 정형화기관의 수립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의 정치·경제정책으로는 엄중한 국가위기가 해소될 수 없고 오히려 가중될 뿐이다.

우리가 앞으로 제2의 도약,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 한다면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적립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를 보완하고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겠다 싶어서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연구되면 정책에 반영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걸 후세에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마련하자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게 됐다.

대한민국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걸맞는 국가비전을 설계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다시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의 투지와 열정을 차세대에게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위기탈출과 미래창조의 장엄한 구국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살려 줄 것인가. 우리가 차세대 미래전략 연구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어디 큰 스폰서가 있어서 돈을 내서 한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원을 받아 운영이 될 수 있는, 국민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연구원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활동 분야는 어떻게 되나

▲ 차미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 자치를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 국가미래전략이나, 자유가치, 안보, 경제정책, 지방자치제도, 교육, 지역, 환경, 에너지같은 중점 활동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연구한다. 일반 연구가 아니라 현안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팀이 9개 정도 구성돼있는데, 팀별로 이슈를 뽑아서 연구를 할 예정이다.

시민정신이 중요하다. 나라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민이라고하면 잘 안나타나는데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 취지다.

그다음이 법치주의다. 이게 뭐냐면 법이 지켜져야 예측도 가능하지 않나. 법이 무시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거니까. 법치주의는 사회질서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때 가능하다. 그래야 발전을 할수있다.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하든 예술활동을 하든 그 결과가 어떻게 오고 하는게 돼야 하는건데 그게 무너져버리면 안되는데 무너져있다. 특히 리더들이 거짓말하고 불법적인 일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법치주의가 정립될수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목표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될 수 있을지.

▲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면 기본소득 문제도 논의될 수 있고, 가령 예를 들면 탈원전 문제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가덕도 문제 역시 우리가 같이 논의해보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제연구소나 대학 학술연구소에서는 이런 현안문제는 연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앞으로 정치제도에 공천제도나 지방자치제도나 선거제도 보완할 점이 많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시장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가 확보돼야하고 여러가지가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한 이슈를 개발해서 추진하려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나.

▲ 차미연은 순수 연구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브루킹스 연구소를 벤치마킹해 설립한 연구소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국가발전에 이바지가 되는 일을 하는 미래 전략 방향을 확립할 것이다. 헤리티지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 논문을 요약해 필요하면 책으로도 낼 수 있고, 이를 국회의원이나 회사 중역들, 학자들, 정당 어디든지 사회 여론을 이끌고 실천을 하도록 대안이 나오면 이를 전달하고 공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리하자면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지원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약과 분야별 정책 등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이다. 대한민국의 사상적, 지성적 요람과 정책 산실로 발전하는 것이다.

◆ 장태평 연구원장은 누구

장 원장은 1949년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93년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마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oneway@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