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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 "공단 재개 앞서 기업 보호할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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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신한용 대표 인터뷰
"부분가동은 언제든 가능...정부, 美 눈치보기 급급"
"공단 폐쇄 후 내몰려...국제법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비즈니스를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것은 보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다."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신한물산은 1993년 출발해 중국과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어망'을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시작을 일궈낸 신 대표는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발주자로 공단에 입주하게 됐다.

신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공단이 폐쇄된 직후 신 대표는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역임하며 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겪었다.

신 대표는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었고, 공단이 폐쇄되자 기업은 사지로 내몰렸다"면서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만 난처해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다음은 신한용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 부탁드린다.

▲ 원래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만학 졸업하고 월급쟁이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2년 한중 수교가 열리고 중국으로 넘어가 사업을 시작했다. 고향도 바닷가이고 아르바이트로 어선을 탄 경험도 있어 '어망'을 아이템으로 잡았다. 어망은 손이 많이 가고 수공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1993년에 개인회사로 출발을 해 이듬해 법인 전환을 하고 이후 10여년 간 사업이 잘 됐다. 어망 같은 경우 국내에서 만들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중국에서는 반값으로 공급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다.

이후 개성공단이 조성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 당시 경제분야 의제 중 남북 공동어로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어망 공장을 만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으로 남북을 호령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후발주자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중국사업을 일부는 정리하고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는 제품군을 분류해서 중국은 6, 개성은 4 비율로 준비했다. 사무실은 인천으로 해서 창고를 만들고 중국과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전국 바다에 뿌렸다. 그러다가 개성 문이 닫혔다. 지금도 참담함이야 여전하지만 당시에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다. 중국에 나름 20년 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있으니 막대한 지장은 없었지만 당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가 움찔했으니 어려움이 많아졌다.

이후 국내 공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태안 서산쪽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공장 물색을 하다가 예산에 공장 입지를 결정했다. 공단 가동중단 2~3개월 만이다. 단순히 어망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하는 주요 기자재, 스티로폼, 부표, 통발, 로프, 앵크, 닻 같은 물품을 키웠다. 20년 넘게 거래선이 있고 어망만 팔던 곳에 다른 물품을 같이 팔 수 있었으니까다. 라인도 키우고 5000여평 공장을 지어 4년째 예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폐쇄가 됐고 코로나19상황도 겹쳤지만 크게 매출이 줄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다.

현재는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강단과 현장을 비교했을때 개인적인 것은 오히려 강단쪽에 가깝다. 후학 강연은 3~4년 정도 더하고 비즈니스도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끝나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있는데 그래도 개성공단은 열어놓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현재 공장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 중국하고 개성공단 있었을때는 현 건물을 가지고 15명정도 관리직 영업직 해서 15명정도를 10여년정도 해왔다. 그러다가 공단 폐쇄 후 예산으로 가면서 주말에 올라오는 직원 15명 정도에 현지에 있는 외국인 직원까지 50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전국 교도소 5군데 교정인력을 사용한다. 원부자재를 가져다주고 조립을 하는거다. 거기에 한 200여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

중국에는 칭따오, 옌타이에서 500여명정도 근로자들은 해서 하고있고. 예산에 지은 공장은 5000평 정도 된다. 여기에서 여러 파트별로 사업을 하고있고 연 매출은 저희가 거의 내수고 20%정도는 수출을 미얀마나 중국쪽으로 한다. 요새 미얀마 사태 때문에 현지 생산은 완전 중단된 상태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한창 조성됐을 시기에 협회장도 하셨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했다. 남북평양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왔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전까지는 신정부 1년동안 5월에 취임했지만 거의 1년 넘게 반응이 없었다. 독일에서도 대통령이 제안하고했지만 대답이 없다가 2018년도 신년사와 더불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일행을 파견하겠다는 언급이 있으면서부터 1월 고위급회담이 급속히 열리고 평화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한물산 대표 2021.06.09 oneway@newspim.com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 2월에 실제로 김여정 김영남이 오면서 올림픽이 잘 마무리됐고 우리는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었다. 바로 4·27 판문점선언이 있었고 북미회담이 열리기 전 판문점에서 2차 회동도 있었지 않았나. 급기야 9월에 판문점 개성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됐다. 그때 대표로 다녀왔다. 그리고 바로 3일 후 평양 정상회담이있었다. 2박3일동안

현장에서 선언문에 조건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겠다는게 있었다. 그 선언문 이상으로 현장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느꼈다. 실제로 첫날 만찬장에서도 두 정상이 입장할 때 불과 서너명밖에 악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동선에 입구에 있어서 김정은위원장과 악수도 하고 개성협회장 소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저를 소개했다.

2박3일 소통을 나름대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날 백두산 참관이 있었다. 천지에서 그분들은 올라고오 저는 내려가는 동선에서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반대편에 서있었는데 김정은 내외가 나를 동시에 쳐다보더라. 개성공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둘을 찾아갔다. 두 내외 앞에서 2~3분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김영철위원장이나 리선권 북측대표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개성공단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왜 못들어오냐고 우리 남측대표를 비난하더라. 우리가 2~3차례 고위급 회담하면서 개성공단 얘기 그렇게했는데 남측 언론은 그런 얘기조차 않더라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가거들랑 입주기업에 조금만 기다리자고 김 위원장 앞에서 선언을 했다. 선언문에 조건이 허락하는대로 열겠다고 했지만 더 구체적인 확답이 들어간 것이다.

-이후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 결국 돌아와서 아무것도 된게 없다. 그해 9월에 우리는 추석선물을 받아온 것이라고 좋아했다. 그리고 한달만에 공단 시설관리하러 우리가 9번이나 신청했는데 북에서 요청해서 남쪽이 호응해서 3일간 가는 동선까지 짜놨다. 근데 3일전에 갑자기 통일부에서 저를 부르더니 보름만 기다려달라. 그게 한미워킹그룹 비건이 날라온 때다. 우리 정부가 워킹그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시설 방문하는 것 까지도 걸어놓은거다. 워킹그룹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져들었다.

2018년 내 철도 개통식을한다고 했다. 북에서는 싸늘한 상황이었는데 형식적으로 했다. 보름 기다려달라는 것 결국 무산됐다. 공동 해돋이행사를 남북이 해동강에서한다고해서 대표로 갔었다. 갔는데 이미 평양에서 4~5개월 전 분위기하고 상당히 달랐다. 남측이 약속대로 안한다는 느낌을 북한이 갖고있다는걸 느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북미회담 하노이 회담이있었다. 3박4일 기차타고 가지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노딜로 끝났다. 그리고 19년부터 내내 북한은 싸늘하게 갔고 급기야 20년 작년 6월에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아무런 반응이없는 상황이 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첫 반응이 나온건데 그것도 혹평이더라. 그런 상황까지 왔다.

결과론적으로 평양공동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우리 대통령도 2020년 신년 인사에서 우리가 할일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안되고 하니 시간만 1년여 흘러왔다. 지난해 이인영 장관이 작은교역, 이산가족같은 이슈 내걸지만 그쪽에서는 요지부동이다. 결국 평양에서 느낀 것은 최소한 개성공단이 닫을때는 유엔제재가 걸려잇지 않았다. 그걸 박근혜가 구두지시로 자살골을 넣은 다음에 북한 도발이 세지니까 집어넣은거다.

지금이라고 개성공단이 대북제재를 제하고서라도 부분가동이라도 언제든 가능하다. 부분가동이라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새로운 길이 모색되지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미국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것 처럼 보인다. 얼마전 정상회담에서 별 내용도 없었는데 정부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건 솔직히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09 oneway@newspim.com

-그렇게 공단이 멈춘지 5년이 됐다.

▲ 당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있는데 이게 나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나라 탓만 할 수도 없지 않나.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활로를 찾는다고 하지만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이다.

공단에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 국가가 여력이 돼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것이고 기업인들도 국가를 믿고 간 것이지 북한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데 1차적으로 국가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국가가 우리를 대신해 북측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입주기업이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전에 법인장 한 분께서 또 돌아가셨다. 공단이 닫아서 돌아가셨다고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장관이 바뀐다거나 당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찾아가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적한 국내 현안이 많아 그런 것도 안된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통일부는 지원책을 마련해주고싶어하지만 결국 기재부가 결정해야하는 일이다. 결국 여기에서 통일부가 설득을 못 시킨다.

신규자금은 언감생심이고 기업 지원책을 내달라고 협회측에서 아무리 정부에 요청을 해도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4년 동안 나온 것이 없다. 당시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금이나 수출입은행, 중진공 자금 상환 연기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자율을 0.5%라도 깎아주면 의지라도 생길 것 아니겠나.

향후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다. 보험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법에 의거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말뿐이다. 남북상황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한다는 상세한 조항까지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만 해도 안되고 북한에서도 국회에서 비준하듯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아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만 난처해지는 거다.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나름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 김이라는 인물이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북한이 돌아올 기미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미국쪽에서 무언가를 던져줘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호응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던져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물물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겠나. 그렇다면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건을 개발해야 한다.

평양에 갔을 때 북한측 대표로부터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개성공단이 달러박스라고 한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얽혀있는 문제다. 이를 우리 정부가 헤쳐나갈 수 있으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재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먼저 안하고 삼림협력이나 이산가족, 방역협력 이런 것은 먹히지가 않는다. 남측에서 위험부담을 갖고 진정성 있게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이든은 개성공단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들의 관심은 탄도미사일 하나다. 그렇다면 미끼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미끼를 던져 북한이 나름 노력하도록 나설 이유를 만들어야하는데 유도도 안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꺼내놓는다면 북한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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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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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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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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