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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탈당 권유 버티는 6인, 與 지도부 "탈당 안하면 결국 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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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이달 중순 대선기획단 출범 앞두고 고심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윤미향 탈당 거부 고집
국수본 수사 착수…성과 없으면 '여당 감싸기' 논란 점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윤미향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당지도부의 '육참골단' 의지가 상당수 희석될 수 있어서다.

당지도부에서는 대선기획단 출범이 예정된 이달 중순까지는 선제적인 제명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대선 경선까지 끌고갈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당지도부는 결국 강제 (출당)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송영길 대표도 이제 와서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엄포'도 감지된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알렸다. 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에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원내지도부의 다른 의원은 "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고 버텨봐야 이번 달을 넘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2인 중 분명 억울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를 당내에서 해결한다면 국민 보기에는 다시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하지 않고도 징계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다. 당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 결정 및 절차 등을 건너뛰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부동산 축소신고 논란 당사자인 김홍걸 의원은 이 과정을 거쳐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당 자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징계, 제명 조치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탈당 권유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송 대표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라며 "절차적 하자도 있고 과도한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리당에 내로남불 프레임이 씌어져 있고, 사건을 자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불신도 크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 측은 "송 대표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을 두고 결코 징계가 아니라고 했다"며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나 당이 아닌,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의혹을 벗고 오라는 취지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탈당 권유를 거부한 6명은 여전히 강경 태세다. 명의신탁 의혹이 있는 김회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통장 거래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며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해소했다"며 "공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모두 소명했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남양주 토지를 매입,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 토지가 위치한 팔야리 지역의 땅값은 주변 지역에 비해 폭등한 사실이 없다"며 "제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지하철 개통 공사 독려도 의심된다는 보도는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오영훈 의원은 지난 9일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찾아 사실관계자료를 직접 제출한 뒤 "권익위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수본은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공직을 맡기 전까지 해당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계약을 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부터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당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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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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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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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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