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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선] 37세 젊은 대표, 최대 관건은 중진들 포용...범야권 단일화도 난제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1:24

기존 정치권 문법 거부하는 실력 우선 공정주의
급진적 개혁안 밀어붙일 때 탕평 인사가 관건
윤석열 영입·국민의당 통합 등 리더십 시험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신드롬에 가까운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끈 이준석호가 출범했다.

'원외·0선·37세' 타이틀을 가진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5만5820표, 여론조사 58.76%를 기록하며 중진 의원들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새 지도부 수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쇄신을 기치로 당내 중진들을 제친 이 대표는 개혁과 혁신의 일환으로 '공정'을 일성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준비하고 있다. 2021.06.08 photo@newspim.com

◆ 기존 정치권 문법 거부하는 실력 우선 공정주의

먼저 꺼내든 건 '자격시험'이다. 공직자 추천에 기초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자격시험은 자료 해석 능력, 독해 능력, 표현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리트주의 비판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강요한다고 해 운전하는 분들을 엘리트라고 칭하지는 않는다"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권에서 배려 대상이었던 여성·청년에 대한 가산점과 할당제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총선 참패 이후 '국민통합위원회'까지 신설하며 지도부 차원에서 공을 들이던 호남 지역에 대한 할당제도 폐지 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공정한 토론 배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정함을 보이겠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당선 자체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내건 공약들이 상당히 급진적이지만 전통적인 보수 아젠다를 깨고 확장성을 보임으로써 국민들께 보수 정당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내건 자격시험 등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 의문"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혁신안 등은 당 조직과 융화되면서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에서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가 열린 가운데 당 대표로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25 photo@newspim.com

◆ 급진적 개혁안 밀어붙일 탕평 인사가 우선 

이 대표에게 주어진 급선무는 원내 인사 중용을 통한 탕평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 여의도 문법을 거부하는 원외·0선인 당대표가 내건 개혁안은 원내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가 기득권 해체를 주장하며 내건 쇄신의 방향은 '능력'과 '경쟁'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정의 일환으로 내건 공약들이 형식적 실력주의에 그친다는 비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 등에 원외 인사가 임명된다면 분란이 생길 수 있다"며 "당이 이원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원외 대표와 원내 의원들이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따로 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나서서 기용되면 이 대표의 개혁 방안이 조금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중진들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거나 비토할 수는 없겠지만 지켜보려고는 할 것"이라며 "그런 인사들에 먼저 손을 내밀고 당내 구성원 등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와 행보를 보여주는 게 첫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기획단 등 대선 경선의 활성화 방안을 짜야 하는데 대표가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공론을 모으고 당내 의사를 관철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의 적임자를 잘 찾아야 한다"며 "대선 실무 백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기존 문법인 원내·외 인사 접근법 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셋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자체가 치열하게 전개됐다"며 "양상 자체가 이 대표가 상당히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드했지만 경선 전개 양식은 네거티브도 많이 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더더욱 대탕평이 필요한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7 photo@newspim.com

◆ 윤석열 영입·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리더십 증명해야

이준석 리더십의 가장 큰 시험대는 당장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이다. 윤 전 총장은 현재 정치 조직 구성에 돌입한 상태로,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공보담당자로 내정하고 내주 공보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퇴임 후 첫 공식 행사에 나타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계획을 묻는 질문에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될 것"이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 대표는 경선 과정 내내 계파 논란에 시달리며 윤 전 총장의 영입 문제를 두고 공세를 받았다.

나경원 후보는 지난 8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실질적으로 주저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왔다"며 "이 후보가 그간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여러가지 태도, '버스 정시 출발론을 제시했더니 입당하기로 했다'고 가볍게 깎아내리는 태도와 윤석열 네거티브에 인정하는 듯한 태도가 문제"라고 공격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영입과 관련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특정인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며 버스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버스는 특정인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특정인을 위한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룰을 만든다면 당 외부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아도 당내 대선후보를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자강론과 윤 전 총장 등 외부 인사가 모두 입당한 뒤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통합론이 공존하는 상태다.

이 대표는 자강론을 '윤석열 배제론'이라고 공격하는 나 후보의 주장에 "정상적인 교섭과정으로 (윤 전 총장을) 들이려면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애를 하다 보면 밀당도 하고 구애도 하는 건데 일방적 구애만 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와 악연이라 불리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직면 과제다. 양당은 야권 통합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실무 논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 둔 상태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걸림돌이 될 거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안 대표와의 과거 악연은 묻어두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7일 "안철수 대표의 자택과 제 집의 거리는 1㎞ 남짓"이라며 "같은 상계동 주민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합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 자택과 제 집 사이에 있는 동네 명소 '마들 카페'에서 제가 차 한 잔 모시겠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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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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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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