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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능력주의와 기본소득, 격차 해소 해법 안돼"...이준석·이재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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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용산 김구기념관서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
사실상 대선캠프...홍익표 등 與 의원 22명 참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주장한 이준석 대표를 간접 비판했다.

또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도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도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서울포럼'(이하 신복지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해드리도록 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신복지서울포럼 특강에 나섰다. 김현우 기자 2021.06.12 withu@newspim.com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는데 이것은 위험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져야 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최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중산층경제론과 신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의 고민을 함께 나눌만한 지도국가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다음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분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의 지도자는 매우 정교하고 지혜롭고 설득력 높은 대외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다음 지도자는 그 정도의 경험과 식견,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신복지서울포럼은 발기인 3만6000여명이 참여했고,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광역의원) 총 101명 중 44명(44%)이, 서울시 구의원(기초의원) 총 234명 가운데 51명(22%)이 합류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신복지서울포럼 상임대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오충일 목사(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가 맡았으며, 상임고문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라디오21 회장을 비롯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문상주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홍익표·전혜숙·정태호·김영배·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이 전 대표의 전국적지지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문으로는 김대화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안연수 서북부주택연합회 총회장, 방정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송재용 마포구 문화재단 대표, 오채준 이례드림 건축사 대표, 이상행 토마스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최성환 삼육대 겸임 교수, 서정태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심원일 한국경호인협회 부총재, 이웅규 백석대 관광학과 교수, 최영민 한국여성직능단체위원장, 조우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복지서울포럼 공동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이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나라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며 '신복지·신경제'를 가장 먼저 주창하고, 구체적인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최저기준을 넘어 적정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튼튼한 중산층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만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맨 앞줄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복지 서울포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잇달아 출범하고 있는 신복지 지역포럼은 지난달 8일 신복지광주포럼을 시작으로 부산, 강원, 충남, 경기, 경남, 충북, 전남, 대구, 제주, 울산, 전북, 대전에 이어 열네 번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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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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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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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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