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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능력주의와 기본소득, 격차 해소 해법 안돼"...이준석·이재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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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용산 김구기념관서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
사실상 대선캠프...홍익표 등 與 의원 22명 참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주장한 이준석 대표를 간접 비판했다.

또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도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도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서울포럼'(이하 신복지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해드리도록 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신복지서울포럼 특강에 나섰다. 김현우 기자 2021.06.12 withu@newspim.com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는데 이것은 위험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져야 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최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중산층경제론과 신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의 고민을 함께 나눌만한 지도국가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다음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분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의 지도자는 매우 정교하고 지혜롭고 설득력 높은 대외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다음 지도자는 그 정도의 경험과 식견,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신복지서울포럼은 발기인 3만6000여명이 참여했고,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광역의원) 총 101명 중 44명(44%)이, 서울시 구의원(기초의원) 총 234명 가운데 51명(22%)이 합류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신복지서울포럼 상임대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오충일 목사(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가 맡았으며, 상임고문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라디오21 회장을 비롯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문상주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홍익표·전혜숙·정태호·김영배·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이 전 대표의 전국적지지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문으로는 김대화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안연수 서북부주택연합회 총회장, 방정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송재용 마포구 문화재단 대표, 오채준 이례드림 건축사 대표, 이상행 토마스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최성환 삼육대 겸임 교수, 서정태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심원일 한국경호인협회 부총재, 이웅규 백석대 관광학과 교수, 최영민 한국여성직능단체위원장, 조우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복지서울포럼 공동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이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나라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며 '신복지·신경제'를 가장 먼저 주창하고, 구체적인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최저기준을 넘어 적정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튼튼한 중산층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만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맨 앞줄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복지 서울포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잇달아 출범하고 있는 신복지 지역포럼은 지난달 8일 신복지광주포럼을 시작으로 부산, 강원, 충남, 경기, 경남, 충북, 전남, 대구, 제주, 울산, 전북, 대전에 이어 열네 번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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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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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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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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