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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능력주의와 기본소득, 격차 해소 해법 안돼"...이준석·이재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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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용산 김구기념관서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
사실상 대선캠프...홍익표 등 與 의원 22명 참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주장한 이준석 대표를 간접 비판했다.

또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도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도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서울포럼'(이하 신복지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해드리도록 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신복지서울포럼 특강에 나섰다. 김현우 기자 2021.06.12 withu@newspim.com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는데 이것은 위험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져야 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최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중산층경제론과 신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 인류의 고민을 함께 나눌만한 지도국가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다음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분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의 지도자는 매우 정교하고 지혜롭고 설득력 높은 대외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다음 지도자는 그 정도의 경험과 식견,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신복지서울포럼은 발기인 3만6000여명이 참여했고,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광역의원) 총 101명 중 44명(44%)이, 서울시 구의원(기초의원) 총 234명 가운데 51명(22%)이 합류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신복지서울포럼 상임대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오충일 목사(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가 맡았으며, 상임고문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라디오21 회장을 비롯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문상주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홍익표·전혜숙·정태호·김영배·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이 전 대표의 전국적지지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문으로는 김대화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안연수 서북부주택연합회 총회장, 방정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송재용 마포구 문화재단 대표, 오채준 이례드림 건축사 대표, 이상행 토마스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최성환 삼육대 겸임 교수, 서정태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심원일 한국경호인협회 부총재, 이웅규 백석대 관광학과 교수, 최영민 한국여성직능단체위원장, 조우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복지서울포럼 공동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이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나라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며 '신복지·신경제'를 가장 먼저 주창하고, 구체적인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최저기준을 넘어 적정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튼튼한 중산층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만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맨 앞줄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복지 서울포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잇달아 출범하고 있는 신복지 지역포럼은 지난달 8일 신복지광주포럼을 시작으로 부산, 강원, 충남, 경기, 경남, 충북, 전남, 대구, 제주, 울산, 전북, 대전에 이어 열네 번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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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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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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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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