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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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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호응하면 남북 간 코로나19 백신 직접 협력 방식도 가능"
민주당, 가상자산특위 설치 추진…위원장에는 유동수 물망
이준석 "홍준표 복당, 윤석열·안철수 입당에 맞출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간 관계 경색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직접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는데요. 북한의 의도적 무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 20여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가상자산 문제를 다룰 당내 별도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으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내각제적 요소를 더 강화하자는 것인데요. 여론은 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제기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의 입당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안 대표 등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와 함께 입당해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분들(윤 전 총장·안 대표)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방일 조율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되나(종합)/ 파이낸셜뉴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기간 문재인 대통령 방일을 조율 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외교부 측은 "보도 관련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일할 경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 올림픽 계기 문 대통령 방일설 부인/ 한국경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걸 조율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말씀하신 보도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립외교원장 "日, 약식회담 취소 결례···한국 부각에 심술부려"/ 서울경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5일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잠정 합의하고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본의 결례지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취소를) 부인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자세는 일관되게 이러했다. 그 전에도 한일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을 계속 달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日 스가 총리 구석으로 내민 날…스가는 文대통령 지워/ 조선비즈
최근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국(G7) 정상회의 성과를 알리려 만든 홍보 포스터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단체사진에서 지우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논란이 됐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 성과를 알리는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같은 사진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자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자신이 사진에서 가운데 오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北 백신협력' 언급한 文…통일부 "여러 가능성 열고 북측과 협의"/ 이데일리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직접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염병 관련 공동 대응은 남북 주민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이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기업인들 "北 직원에 마스크 전달...남북, 공단 정상화 대화 나서야"/ 뉴스핌
"북측은 개성 기업의 방역물품 나눔에 호응하라. 우리 정부는 북측과 적극 대화에 나서라."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 20여명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북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軍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명 넘었다…육군서 7명 추가 확진/ 뉴스핌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5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논산 육군 부대에선 이날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02명이다. 지난해 2월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단독] 민주당, 이번주 가상자산특위 띄운다…위원장에 유동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 내 가상자산 문제를 다룰 당내 별도 대응기구를 설치한다.

최인호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하자…野 추천 총리도 고려해야" / 뉴스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다.

[단독] 이준석 "홍준표, 늦지 않게 복당할 것...윤석열·안철수와 시기 맞출 필요 없어"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의 입당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안 대표 등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와 함께 입당해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분들(윤 전 총장·안 대표)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與이원욱 "범보수 하나되면 與패배… 우리 86세대부터 반성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3선(選) 이원욱 의원이 15일 "민주당 세대교체는 86세대의 반성부터"라며 "야당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면 멀어지는 것은 '정권재창출'"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범보수가 하나 되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먼 이야기가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며 "86세대는 민주당의 주류이지 않는가, 주류인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선시점 놓고 쪼개진 민주 초선 모임…"늦추자" vs "원칙 훼손" / 중앙일보
"여름 휴가철, 그것도 코로나19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면 결국 '안방 경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15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 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꺼낸 발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지지율의 하락세를 언급하면서 "흥행을 위해 국민의힘과 비슷한 11월쯤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지 않게 선택" vs "막판 뿅은 안돼"…윤석열-이준석 '시간표 밀당' 가열 / 한겨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입당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쪽은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막판에 뿅하고 나타난다고 당원들이 지지해줄 게 아니다"며 '8월 말'을 입당의 마지노선으로 거듭 제시했다.

'여권 주자 3위' 박용진 "정세균 넘어서는 일, 아무도 예상 못해…변화에 대한 열망" / 경향신문
차기 대선 도전에 나선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최근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으며 당내 3위권에 진입한 것과 관련 "지긋지긋한 낡은 정치를 바꿔봐라, 확 다르게 해보라는 국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용진이 그 엄청난 경력과 정치이력을 갖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세균 후보를 국민 여론조사에서 넘어서는 일이 세번, 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예상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세몰이 나선 이재명…'여성·서울·호남 지지율' 만회 숙제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방문하며 오랜 당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 좌담회'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차기 대선을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유권자의 비토 극복, 부진한 서울 지지율 만회, 호남의 절대적 지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윤석열 또 열공… "김대중 대통령 가르침 깊이 새기겠다" / 한국일보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대권 수업을 위한 '공부 행보'의 일환이다. 15일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그는 1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윤 전 총장이 과거 도서관장을 맡았던 김성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에게 방문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이 이에 응하면서 이뤄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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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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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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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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