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2차 추경 20조 vs 30조…당정 또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여당 "여름휴가철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국가채무 일부 상환하고 선별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전 2·3·4차 때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국민 보편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양쪽이 구상하는 추경 규모도 엇갈린다. 정부는 일부 채무상환을 포함해 최대 20조원을 검토하고 있고 여당은 30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간 생각 차이가 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여당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필요…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30만원"

15일 기재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예측하는 초과세수는 약 32조원 수준이다.

2차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피해지원금, 백신공급·접종, 하반기 내수·고용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방식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여당에서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원 이상이다. 사실상 올해 초과 세수를 전부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 중 약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지자체로부터 20% 안팎을 지원받은 바 있다.

여당은 여름 휴가철 이전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1인당 최대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에 총 14조3000억원 재원이 소요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에만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백신접종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재정정책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기재부 "최대 20조원…초과세수 일부 국가채무 상환 검토"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최대 20조원 수준이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만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하반기 대책 소요를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전의 4차례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효과성을 강조하며 이를 고집해왔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할 확률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변수는 채무상환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가 국가채무를 일부 상환하는데 쓰인다면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추경 당시 초과 세수 9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2017년 일자리 추경 당시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중 7000억원을 채무 상환에 활용한 바 있다. 현재 예측되는 초과세수가 30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환액은 이전 사례보다 커질 확률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입이 생겼으니 일부는 국가채무를 갚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조금씩 있었다"며 "써야할 돈을 봐서 정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관련 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아직 여당에서는 채무상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억지로 돈을 풀어 회복여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지원은 고려해볼 수 있으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일부 채무상환도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