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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이상협 협진커버링 대표 "개성에 두고온 재산만이라도 보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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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현진커버링 이상협 대표 인터뷰
"정부 보상 턱없이 부족...다 받아놓고 떼 쓰는 것 아냐"
"공단 재개가 가장 큰 소원...남북협력 '통로' 시켜달라"

[편집자주]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신규 대출도 필요하지만 당장 정부에서 공단에 놓고 온 우리 재산만 제대로 보상해줘도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는 있다."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놓인 현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협진커버링은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를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개성에는 2008년에 착공을 시작해 2014년에서나 가동을 시작했지만, 2년동안 자리만 잡다가 공단 폐쇄로 문을 닫게 됐다.

이 대표는 "북한도 공단 폐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공단 문을 닫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세 변화와 관련없이 개성공단을 유지발전시킨다고 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고 말이 통하는데다 의욕도 있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던 곳"이라면서 "개성공단은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단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공단 가동을 멈추면서 미처 챙겨오지 못한 개성의 재산들에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너무 돈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확인한 공단에 남아있는 재산만 해도 8000억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공단 재개이고 공단만 재개되면 해당 금액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주=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협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진커버링 대표 2021.06.16 oneway@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회사 소개를 부탁드린다.

▲ 양말에 들어가는 밴드가 있다. 그것만 만드는 특수고무사 업체다. 인원은 20여명 정도 있고 이 업체가 나름대로의 기계장치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특수사를 만드는거다. 특허도 한두가지 갖고있다.

2008년 착공하고 우여곡절끝에 6년만에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이명박정부가 되면서 개성공단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 정부에서 신용도 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합격하고 당첨이 된 후 토지대를 지불하고 건축을 하려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이 막혔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갑자기 규모가 적다고 안해준다. 우여곡절 중 철근값이 올라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기로 했는데 안되겠느냐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는 결국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이 막혔다. 회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시 전세집까지 다 팔아 건축에 투자하고 컨테이너에서 살기도 했다. 그런 과정까지 거쳐서 공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 개성공단이 별안간 2016년 6월에 문을 닫지 않았나. 청천벽력이었다. 우리 정부가 문을 닫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후 양주에 지방기업투자촉진법에의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2017년도에 공장을 짓고 시작하게 됐다. 공장은 여기에만 있다.

당시에는 시설자체가 없으니 거래처에 납기를 댈 수가 없었다. 그래도 20년 정도 사업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납기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소량납품이지만 열심히 기계를 증설을 했다. 그당시에 기계 놓을 자리가 없어서 하우스를 지어서 창고에다가 하우스까지 지어서 기계를 놨다.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가 된 상태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가

▲ 우리 업종이 3D 업체다. 큰 경쟁업체가 베트남에서 물건을 해오고 있다. 저희같은 경우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갈까 하다가 개성으로 가게됐다. 개성에 가서 경쟁력도 있고 거리가 가깝고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말도 통하고 하니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개성이 문을 닫고나서 다시 베트남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다렸다. 그런데 이렇게 5년동안 문을 안 열줄은 몰랐다. 만약 이렇게 긴 시간동안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베트남으로 갈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2015년도에는 40억정도 매출이 나왔다. 지금은 2017년부터는 30억.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25억정도로 줄었다. 그나마 저는 공장을 여기서 하고있고 기계장치라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매출 하락이 크지는 않았다. 20~30%정도 떨어져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개성공단이 계속 열렸었으면 지금보다는 거의 배로 생산이 올랐을 것이다.

나는 통일에 열망이있다던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개성공단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작은 통일이구나' 할 정도로 애국심이 생기더라.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이 말이 통하고 북한의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 기술도 금방 따라가고 의욕도 있다. 개성공단이 진짜 우리 중소기업 3D업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통일대교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1.06.16 oneway@newspim.com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협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이 있다. 그걸 점검을 좀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방향도 잡고 할 것이 아닌가. 물론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설을 보고 온다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북측에서도 우리 심정을 이해해줘서 개성공단에서 시설 점검이라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개성공단에 고용했던 직원들이 5만5000명정도가 있고, 우리 직원만 150명 정도가 있다. 이들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싶기도 해서 한국에 여유가 있는 마스크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북한에서 받지 않을 것 같은데

▲ 통일부에 요청을 해두고는 있다. 정부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지금 미국의 핵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불만이다. 핵은 핵대로 정부에서 큰 의지를 갖고 풀면 되는거고 개성공단은 핵하고 관련이 없는 공단이기 때문이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북한하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정부에게 계속 다른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개성공단측에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5만5천명이 살아가려면 생필품이나 돈을 많이 써야한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그들 월급뿐이다. 실제로 큰 돈이 아니다. 국제사회 일환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에 걸려있는 것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아이디어를 내자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예컨대 유엔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달러가 들어가는거다. 달러가 들어가지 않고 현물로 들어가는 방법은 유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남북경협 기업 지원책으로 대출금리를 0.5%가량 인하해줬다.

▲ 기업입장에서는 대출금 인하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개성공단에 놓고 온 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있는데 이를 상당부분 못받았다. 주변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보상을 다 받아놓고 더 보상해달라도 떼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기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부가 8000억원 정도를 확인했는데 그 중 520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자를 낼 이유가 없다.

물론 우리 목표는 1차가 개성공단 재개다. 공단이 재개돼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도 좋아지지 않겠나. 재개가 빨리 이뤄진다면 보상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솔직히 언제 재개가 될지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6.16 oneway@newspim.com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무엇인지

▲ 공단은 우리가 그냥 국내거래처럼 거래명세표를 써서 가는게 아니라 서울 세관을 통해 수출수입을하는, 면장을 꺼내서 오가는 곳이다. 개성공단에 우리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이 전산으로 다 나타난다. 2016년도에 우리 재산이 얼마있느냐를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쭉 뽑아서 냈다. 그랬더니 회계법인 20여명이 나와서 한달동안 다 파악을 했다.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개성공단에 있다고 확인한게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다.

8000억원정도가 추산됐다. 납득은 못하지만 정부에서 확인했다고 하니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각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중 24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 해도 10억 정도가 묶여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빌린 이자는 내야 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이다. 법이 없다, 형평성이 안맞는다 재정부담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 준다는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다. 정부에서 그나마 이자를 내려준거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걸 생각하면서보면 화가 나는 문제도 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확인한 금액은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재개되면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다.

2015년 말에 차가 3.5t짜리가있었고 1t짜리가 있었다 개성에 두대가 왔다갔다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2.5t짜리를 하나로 더샀다. 12월 24~25일 첫 운행을 했다. 북한이 문을 닫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것이다. 이 차를 2월까지 한달 조금 넘게 쓰고 2월 10일에 중단이 돼버리니 바로 차를 못 쓰게 됐다. 그 차를 그래서 2~3개월 세워놨다가 도저히 안되겠고 할부는 갚아야 해 결국 중고상에 내놨다. 값이 엄청 떨어지더라. 어떡하겠나.

-최근 송영길 대표도 만나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나누셨다.

▲송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정부 의지로서 개성공단에 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재개 요구를 드렸는데, 상당히 공감을 갖고 미국을 곧 방문해서 미국사람과 그런 문제를 풀고 공단 재개에 최대한 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한가지가 보상에 대한 문제다. 국민들이 우리가 피해가 100인데 300쯤 늘려놓고 왜 안주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확인된 금액만이라도 보상을 해달라 소박하게 이야기하는거다. 그것도 안주고 있다. 송 대표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달에는 이인영 장관과도 면담을 했다.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했고, 지원얘기도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드렸다. 특히 은행에서는 지금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 받을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장관도 담당자에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라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재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계신데

▲ 김정은 위원장은 2년 전에 공단을 조건없이 열겠다고 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말한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신청을 했을 때 북한에서 무슨 시설방문이냐 와서 일해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문 여는 것을 반대하지않고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그런거지 북한이 마치 개성공단을 북한이 안 연다고 하는 건 오산이다. 북한은 지금도 개성공단 열어라 하고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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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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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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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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