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지 70여일이 지났다. 짧은 임기를 감안해 그 어느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아직 오 시장의 시정운영은 청사진만 나온 상태다. 조직개편안조차 지난 15일에야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내년 일정을 생각하면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전체 의석 중 94%를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의 대립은 한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한숨 돌릴 틈조차 없이 곧바로 두번째 난관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오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자리잡고 있다.
1차 갈등이 양측의 힘겨루기 형국이었다면 서울런으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보다 복잡하고 민감하다. 단순한 '영역싸움'이 아니라 소통부재와 교육자치권 침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안, 특히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시작된 1차 갈등과는 비교도 안될 대립이 우려되는 이유다.
서울런은 서울시가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직접 온라인플랫폼으로 무상 제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선거공약이기도 한 서울런을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크게 반발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사전논의조차 없었다는 점과 교육청 관할 업무인 교육사업을 역시 소통없이 강행한 부분, 사교육으로 공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건 다름아닌 소통부재다. 시의회도 교육청도 사전논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 입을 모은다. 교육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교육청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소통부재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크다.
시의회는 서울런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거부라는 초강수를 던질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교육청 역시 교육자치권 침해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7월 비전공개를 목표로 서울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지만 내부 고민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시정 관계자와 여론은 시의회 '발목잡기'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번 사태는 서울시의 절차적 문제와 업무적 '침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상당수다. 어떤식으로든 오 시장이 직접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의 갈등에는 최소 두가지 이상의 입장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오 시장과 시의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측의 갈등이 깊고 길어질수록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시민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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