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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반복되는 오세훈·시의회 갈등...시민들은 피곤하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1:32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지 70여일이 지났다. 짧은 임기를 감안해 그 어느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아직 오 시장의 시정운영은 청사진만 나온 상태다. 조직개편안조차 지난 15일에야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내년 일정을 생각하면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전체 의석 중 94%를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의 대립은 한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한숨 돌릴 틈조차 없이 곧바로 두번째 난관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오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자리잡고 있다.

   
  정광연 사회문화부 차장  

1차 갈등이 양측의 힘겨루기 형국이었다면 서울런으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보다 복잡하고 민감하다. 단순한 '영역싸움'이 아니라 소통부재와 교육자치권 침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안, 특히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시작된 1차 갈등과는 비교도 안될 대립이 우려되는 이유다.

서울런은 서울시가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직접 온라인플랫폼으로 무상 제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선거공약이기도 한 서울런을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크게 반발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사전논의조차 없었다는 점과 교육청 관할 업무인 교육사업을 역시 소통없이 강행한 부분, 사교육으로 공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건 다름아닌 소통부재다. 시의회도 교육청도 사전논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 입을 모은다. 교육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교육청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소통부재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크다.

시의회는 서울런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거부라는 초강수를 던질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교육청 역시 교육자치권 침해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7월 비전공개를 목표로 서울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지만 내부 고민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시정 관계자와 여론은 시의회 '발목잡기'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번 사태는 서울시의 절차적 문제와 업무적 '침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상당수다. 어떤식으로든 오 시장이 직접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의 갈등에는 최소 두가지 이상의 입장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오 시장과 시의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측의 갈등이 깊고 길어질수록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시민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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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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