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청, 소상공인 손실지원 '영업금지·제한 일수×1일당 지원액' 방식으로 가닥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0:56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0:56

진성준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고려, 가급적 세분화 지원"
이동주 "실질적 피해에 비례한 지원하자는데 큰 틀에서 동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지원 방안을 '영업금지·제한 일수×일당 지원' 방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지원액수를 놓고선 당정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법안 시행 이전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소급한다는 것이 합의됐다"면서 "직접 방역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종전 지급된 피해지원금을 감안,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진 의원이 말한 '세분화 지원'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영업금지·제한 일수×일당 지원액' 방식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일 평균 소득액을 환산한 뒤 구간별로 지원액을 차등 책정하고 이를 영업금지일 수에 곱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예컨대 2019년 당시 2800만원 소득을 올린 PC방 영업주가 영업금지 20일, 영업제한 60일 조치에 취해진 경우 영업금지에 따른 하루치 피해 지원금 10만원에 영업금지일 20일을 곱한 200만원과, 영업제한 하루치 피해지원금 6만원과 제한일 60일을 곱한 360만원을 합쳐 총 5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내에서도 이러한 이 의원 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원금 산정 기준을 놓고 2019년 소득신고액으로 할지, 매출액으로 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진 의원은 "이동주 의원안에 완전히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데, 매출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 지원금액을 일별로 산정, 일별 지원금액을 갖고 과거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정부도 과거처럼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지원금액을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규모, 혹은 매출액 규모별로 하자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당내에서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실질적 피해에 비례한 지원을 하자는데 큰 틀에서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진 의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총 융자금액과 대출한도 확대, 초저금리 지원방안 등 금융 우대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와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도도 더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강성천 중기부 차관·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일자리 수석비서관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참석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