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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5곳 '일감몰아주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2349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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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전 미전실장 검찰고발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삼성그룹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핵심 지원주체인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설정해 준 삼성 계열사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문제가 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웰스토리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지원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로 안정적 이익 챙긴 총수일가 '캐시카우'

공정위에 따르면 웰스토리는 단체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그룹 계열사다. 단체급식은 산업체 공장·사무실·학교 등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단체 급식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4조2799억원 규모로 특히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지금의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해 있던 삼성에버랜드(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이전 삼성물산과 흡수합병하면서 만들어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웰스토리는 과거 에버랜드 급식·식자재유통 사업부 소속이었으며 지난 2013년 물적분할 됐다. 정리하면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12월 1일부터는 에버랜드, 2014년 7월부터는 제일모직, 2015년 9월부터는 삼성물산 100% 자회사다.

웰스토리는 대부분 수익을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거뒀다. 삼성 계열사에 매년 단체급식을 제공하면서 매출액 약 1조1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꾸준히 창출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내부거래가 없었다면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지원 기간동안 웰스토리가 4개 계열사와 내부거래로 시현한 영업이익은 4859억원인데 반해 외부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원 적자라는 이유다.

◆ 2012년부터 미전실 주도 '부당지원'…"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익보전"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미전실은 과거 회장 비서실로 삼성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미전실이 웰스토리 수익창출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지난 2012년부터다. 지난 2012년 하반기 삼성전자 임직원들 사이에서 급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를 추가 투입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는 최지성 미전실장 지시로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했다.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이익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 위반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24 204mkh@newspim.com

전자급식개선TF는 웰스토리 이익 보전을 위해 ▲식재료비 마진 보장 ▲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 15%) 지급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조건들은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한 후 각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의 식자재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가 식재료비 마진 보장에 대한 반대 급부로 식재료비에 대한 검증을 하려했으나 이를 봉쇄한 것이다.

이후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에도 적용하도록 주도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부터 그룹 내 4개 계열사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지난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도 중단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또한 미전실 영향으로 무산됐다고 판단했다.

◆ 웰스토리, 7년간 평균 이익률 25.3%…이재용 승계 관련성은 '불인정'

4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25.3%의 직접이익률을 거뒀다. 이는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 평균 영업이익률인 3.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웰스토리가 4개사와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억이익(4859억원)은 같은 기간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의 39.5%에 달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삼성웰스토리는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또한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삼성물산과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총 2758억원이다. 삼성물산이 이전 제일모직 시절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거둔 이익을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24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웰스토리와 4개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349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지원 제재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73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이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또한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원 핵심주체였던 삼성전자와 이를 주도한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이번 부당지원행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승계과정과의 연결점은 확인하지 못했고 미전실에 의해 일감을 몰아준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적발을 했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돈 중 일부분을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충당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육 국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소속 단체급식 수요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개방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단체급식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계열사간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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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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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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