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5곳 '일감몰아주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2349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2:00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전 미전실장 검찰고발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삼성그룹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핵심 지원주체인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설정해 준 삼성 계열사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문제가 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웰스토리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지원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로 안정적 이익 챙긴 총수일가 '캐시카우'

공정위에 따르면 웰스토리는 단체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그룹 계열사다. 단체급식은 산업체 공장·사무실·학교 등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단체 급식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4조2799억원 규모로 특히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지금의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해 있던 삼성에버랜드(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이전 삼성물산과 흡수합병하면서 만들어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웰스토리는 과거 에버랜드 급식·식자재유통 사업부 소속이었으며 지난 2013년 물적분할 됐다. 정리하면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12월 1일부터는 에버랜드, 2014년 7월부터는 제일모직, 2015년 9월부터는 삼성물산 100% 자회사다.

웰스토리는 대부분 수익을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거뒀다. 삼성 계열사에 매년 단체급식을 제공하면서 매출액 약 1조1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꾸준히 창출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내부거래가 없었다면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지원 기간동안 웰스토리가 4개 계열사와 내부거래로 시현한 영업이익은 4859억원인데 반해 외부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원 적자라는 이유다.

◆ 2012년부터 미전실 주도 '부당지원'…"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익보전"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미전실은 과거 회장 비서실로 삼성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미전실이 웰스토리 수익창출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지난 2012년부터다. 지난 2012년 하반기 삼성전자 임직원들 사이에서 급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를 추가 투입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는 최지성 미전실장 지시로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했다. 계약구조 변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이익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 위반행위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24 204mkh@newspim.com

전자급식개선TF는 웰스토리 이익 보전을 위해 ▲식재료비 마진 보장 ▲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 15%) 지급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조건들은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한 후 각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의 식자재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가 식재료비 마진 보장에 대한 반대 급부로 식재료비에 대한 검증을 하려했으나 이를 봉쇄한 것이다.

이후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에도 적용하도록 주도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부터 그룹 내 4개 계열사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지난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도 중단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또한 미전실 영향으로 무산됐다고 판단했다.

◆ 웰스토리, 7년간 평균 이익률 25.3%…이재용 승계 관련성은 '불인정'

4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25.3%의 직접이익률을 거뒀다. 이는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 평균 영업이익률인 3.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웰스토리가 4개사와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억이익(4859억원)은 같은 기간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의 39.5%에 달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삼성웰스토리는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또한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삼성물산과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총 2758억원이다. 삼성물산이 이전 제일모직 시절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거둔 이익을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24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웰스토리와 4개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349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지원 제재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73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이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또한 국내 단일 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원 핵심주체였던 삼성전자와 이를 주도한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이번 부당지원행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승계과정과의 연결점은 확인하지 못했고 미전실에 의해 일감을 몰아준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적발을 했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돈 중 일부분을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충당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육 국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소속 단체급식 수요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개방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단체급식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계열사간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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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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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