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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명예훼손 고발건 각하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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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 처분에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우편을 통해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 고발 사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6.23 photo@newspim.com

법세련은 "지난해 10월 16일 대검찰청에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당시 담당 검사는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 조사를 생략한 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소홀한 것으로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추 전 장관이 출근길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 중이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된다며 각하 처분했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이러한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사진기자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협회는) 그런 공문은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 사진기자의 전신 사진을 올려 비방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함에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은 담당 검사에게 재수사할 것을 명령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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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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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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