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질 낮은 온라인 강의'에 반발한 대학생들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도 대학과 대학생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대학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 재정이 더 투여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이라는 논리와 취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학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등록금 반환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남 회장도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대학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강의가 어려워지자 비대면 강의로 전환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험 등 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강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질 낮은 온라인' 강의에 대해 대학생들이 반발하며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올해까지 이어졌지만, 온라인 강의 등 수업의 질 개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나오면서 '등록금 반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남 회장은 "특별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대학이 등록금을 꼭 수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며 "그 부분(등록금 환불)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대학생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해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지원했다"며 "올해 원격 수업 만족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권역별 원격교육센터 설치 등 지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와 같은 추가적인 지원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학생들은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부가 대학생 9만4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해 대학생의 40.7%는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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