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는 12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46

한·미 양자정보통신 협력 후 1호사업 추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지위 폭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 핵심기술로 떠오르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가 오는 12월 출시된다. 12월부터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양자정보통신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양자정보통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추진되는 1호 사업이다.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더러 향후 양국 산업·연구계의 교류와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이미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군·관 협력용 비화통신서비스, 실손보험 처리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 서비스 등 16개 분야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한 바 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12월부터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 의무 대상은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지며, 소기업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 역시 개선돼 기업부담도 완화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직급)의 획일적인 규정으로 그동안 기업 활동이 상당부분 제한됐다. 이를 개선해 기업규모에 따라 CISO 지위의 폭을 넓히고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며 겸직제한도 완화해 정보보호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부담은 줄여 CIS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임원급'으로만 규정한 CISO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장급 직원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많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CISO를 신고하게 하며, 신고의무가 없는 '소기업'은 대표자를 CISO로 간주해 정보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기존에 CISO가 수행한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기감사, 정보보호대책 마련 업무 외에 정보보호 공시, 개인정보 보호 등 유사 정보보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활동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또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내실 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 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지정한다.

그동안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해 통신재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재난로밍)을 명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의 망에 통신재난이 발생해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오는 10월 고시되는 국제통용평가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인정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복평가 면제로 이용자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평가비용 절감, 기간을 단축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서명 평가 중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국제통용평가로 인정해 국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신기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도 지원한다. 기술의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국제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 뿐만 아니라 정책·경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도 양성하게 된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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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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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