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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권 수사팀장 전원 물갈이…친정부 인사 '요직'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3: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3:16

'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현실화…윤석열 라인 고검行
'친정부'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수사' 맡는 간부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 수사를 맡은 주요 수사팀장은 전원 교체된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또 'X파일' 문건 논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을 맡는 검사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과 일반검사 10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월 2일 발령일자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 주요 정권' 수사팀장 전원 교체…윤석열 라인 간부 '非수사부서'로

이번 인사에서 정권을 향한 권력 사건 수사를 맡았던 중간 간부들은 필수 보직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 통상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1년을 보장받지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인사가 가능하다.

우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말 인사에서 보직을 맡았지만 이번 인사로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이 부장검사는 최근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교체가 유력시됐다. 그는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공소 유지도 맡아왔다.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해자로 된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수사팀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됐다.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맡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하게 됐다. 변 부장검사는 최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명예훼손 등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 검사가 검찰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 부장검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간부들은 대부분 비(非)수사부서인 고등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좌천됐던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역시 포항지청 지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수도권 복귀에 실패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는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친정권' 인물 요직으로…'윤석열 가족 수사' 맡을 간부 주목

반면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요직을 차지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맡아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당시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도 중앙지검 3차장을 맡는다.

이밖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인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총장의 처가 및 측근 의혹 사건을 맡을 간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은 조주연 정읍지청 지청장이 맡게 됐다.

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사건을 재판에 넘겼던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는 강범구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이동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3부는 임대혁 울산지검 형사5부장이 이어간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인선 두 여성 부장검사가 동시에 기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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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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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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