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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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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SICA 화상회의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기대"
2차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에 與, 홍남기 해임건의안까지 거론
송영길 지도부, 대선 경선 연기설 '대선 전 180일 전' 유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진 중미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해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여러 외교 관련 성과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4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은 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며 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탈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동선언문] 문대통령 "한·SICA,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되길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내 통합과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SICA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지지율 4개월만에 40% 회복···'잘못하고 있다" 51% [한국갤럽]/중앙일보
25일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외교부 "美플로리다 12층 고급아파트 붕괴, 한국인 피해접수 없어"/서울경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군군사경찰단장 등 4명 형사입건…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문화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25일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쯤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로 소환돼 군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공정 논란'에 "부당한 공세" 반박한 靑의 근거 세 가지/한국일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청와대의 반박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이며 ②별정직 정무직은 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③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단독] 與 '부글부글', 2차 재난지원금 갈등에 '홍남기 해임 건의안' 거론/뉴스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아무리 당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배치된다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與, 대선 경선 연기 안한다…"진통있지만 결정 늦출 수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행 유지에)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다.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다 동의했다"며 "당대표에게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고위 모두의 의견을 정리하자는제안이 있어서 최고위 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경선연기 불가"…이재명 손 들어줬다/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권주자 간 경선연기 갈등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행 당헌 규정에 따라 대선 180일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선연기 불가론을 고수해온 이 지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송 대표는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한다는 데 힘을 모았다"고 했다. 그동안 이재명측과 반이재명 연대(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는 경선연기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김기현 "호국영령, '주적의 수장' 치켜세운 대통령에 참담할 것"/국민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인 25일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해도 문재인정부는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일을 거론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主敵)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대통령을 호국 영령들께서 저세상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참담하실까"라고 반문했다.

[단독]尹 대선출정 장소서 지지자 모인다, 천안함장 축사/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6ㆍ25를 맞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울 양재동)에서 오후 2시부터 제5차 안보 포럼을 연다. 포럼 주최의 요청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날 영상으로 축사에 나선다. 특히 이날 포럼 장소는 윤 전 총장이 나흘 뒤인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한 곳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 선언 장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핑크 반바지 입은 이광재 만난 그 곳…"몇등해?" 팩폭도 난무/중앙일보
엄근진'(엄중·근엄·진지)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춤을 추고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는 공간이 있다. 대선 주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 얘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2일 제페토에 만든 가상 출마선언식장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고 잔디밭에 의자도 깔았다. 그의 아바타는 이 공간에 접속한 이용자들을 만나 부지런히 '셀카'를 찍으며 대화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세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독]최재형, 내주 초 감사원장 '사퇴' 선언…'대권 행보' 본격화/뉴스1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탄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의 최측근 인사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원장이 이번 주말 아버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 드릴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선 감사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대권에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측근 인사는 "다음주 발표는 (감사원장) 사퇴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다음 수순은 (대권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확정 아냐"…윤호중 "정부 큰 역할 해야"/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아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음주까지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안,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전날(24일)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됐다'고 한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부터, 80%도, 90%도, 전국민 지급도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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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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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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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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