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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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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SICA 화상회의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기대"
2차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에 與, 홍남기 해임건의안까지 거론
송영길 지도부, 대선 경선 연기설 '대선 전 180일 전' 유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진 중미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해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여러 외교 관련 성과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4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은 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며 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탈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동선언문] 문대통령 "한·SICA,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되길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내 통합과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SICA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지지율 4개월만에 40% 회복···'잘못하고 있다" 51% [한국갤럽]/중앙일보
25일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외교부 "美플로리다 12층 고급아파트 붕괴, 한국인 피해접수 없어"/서울경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군군사경찰단장 등 4명 형사입건…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문화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25일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쯤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로 소환돼 군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공정 논란'에 "부당한 공세" 반박한 靑의 근거 세 가지/한국일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청와대의 반박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이며 ②별정직 정무직은 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③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단독] 與 '부글부글', 2차 재난지원금 갈등에 '홍남기 해임 건의안' 거론/뉴스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아무리 당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배치된다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與, 대선 경선 연기 안한다…"진통있지만 결정 늦출 수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행 유지에)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다.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다 동의했다"며 "당대표에게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고위 모두의 의견을 정리하자는제안이 있어서 최고위 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경선연기 불가"…이재명 손 들어줬다/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권주자 간 경선연기 갈등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행 당헌 규정에 따라 대선 180일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선연기 불가론을 고수해온 이 지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송 대표는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한다는 데 힘을 모았다"고 했다. 그동안 이재명측과 반이재명 연대(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는 경선연기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김기현 "호국영령, '주적의 수장' 치켜세운 대통령에 참담할 것"/국민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인 25일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해도 문재인정부는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일을 거론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主敵)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대통령을 호국 영령들께서 저세상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참담하실까"라고 반문했다.

[단독]尹 대선출정 장소서 지지자 모인다, 천안함장 축사/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6ㆍ25를 맞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울 양재동)에서 오후 2시부터 제5차 안보 포럼을 연다. 포럼 주최의 요청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날 영상으로 축사에 나선다. 특히 이날 포럼 장소는 윤 전 총장이 나흘 뒤인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한 곳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 선언 장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핑크 반바지 입은 이광재 만난 그 곳…"몇등해?" 팩폭도 난무/중앙일보
엄근진'(엄중·근엄·진지)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춤을 추고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는 공간이 있다. 대선 주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 얘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2일 제페토에 만든 가상 출마선언식장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고 잔디밭에 의자도 깔았다. 그의 아바타는 이 공간에 접속한 이용자들을 만나 부지런히 '셀카'를 찍으며 대화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세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독]최재형, 내주 초 감사원장 '사퇴' 선언…'대권 행보' 본격화/뉴스1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탄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의 최측근 인사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원장이 이번 주말 아버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 드릴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선 감사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대권에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측근 인사는 "다음주 발표는 (감사원장) 사퇴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다음 수순은 (대권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확정 아냐"…윤호중 "정부 큰 역할 해야"/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아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음주까지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안,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전날(24일)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됐다'고 한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부터, 80%도, 90%도, 전국민 지급도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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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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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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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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