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경제·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구조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무엇보다 지금의 경기 회복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향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차관은 완전한 경제회복 방안 중 하나로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설을 언급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1조원 정도로 책정했다.
다만 캐시백 환급과 관련해 일부 품목이 카드사용액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은 "캐시백 제도 신설 목적이 코로나로 인해 소비수준이 낮아지고 위축된 부분들을 소비로 분출하기 위함인데 3분기에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저탄소 경제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한 정책 대응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하경정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현재 마련중인 2차 추경 사업들과도 최대한 연계시키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력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2차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2차 추경과 관련 "현재 경제 흐름을 보면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자형 양극화가 여전해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거고 격차는 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이억원 차관과의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정부의 정책효과를 반영했다고 했다. 30조원대 추경에 따른 성장률 상승분은 몇 %p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올해 4.2% 성장률 전망을 했다.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른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과제들이 굉장히 다수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다. 추경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하경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서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하경방에 포함된 카드사용액 캐시백과 관련해 백화점, 명품, 차량, 내구재 소비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처까지 구분을 두면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저희들이 왜 캐시백 제도를 신설하게 됐는지 그 고민을 말씀드리면 답이 될 것 같다. 캐시백을 고민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거나 위축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어느 순간 소비로 분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보기에 한 3분기쯤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환이 된다는 게 안 쓴 부분들이 항상 있으면 관성이 있기 떄문에 바로 터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백화점, 명품 이런 부분들까지 더 올려주는 것은 우리 정책 목표가 아니라 코로나에 따른 대면서비스 소비 위축으로 빠진 부분들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까가 저희 정책 목표였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어렵다 일부 대상을 캐시백 제도 혜택에서 제외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우선 신용카드만 되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도 된다. (카드발급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건)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통계를 보니까 한 4249만명 정도 된다. 소위 경제 활동하는 14세 이상은 4230만명 정도 되니 그 연령 대상 96% 정도는 지금도 카드는 다 사용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4% 같은 경우 카드드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 제도의 취지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측면이 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강은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을 모든 카드라고 명시했다. 캐시백 방식이 궁금하다. 사용액을 되돌려 줄 때 특정 카드에서 전체 초과 사용의 10%를 돌려주는 건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현금으로 국민 계좌에 돌려주는 것인지.
▲캐시백의 구체적인 방식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여러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전체가 모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 A카드, B카드, C카드 등 여러 회사가 있으면 그 중에 저희 주 카드를 하나 지정해 다른 카드 회사의 카드내역까지 같이 모으는 방식이다. 그래야 개인 단위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주 카드사의 주 카드에 캐시백이 모여져 거기에다 추가 지불(top-up)하는 형식으로 얼마 이렇게 얹혀지는 그런 식의 방식이 될 것 같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재정·통화 정책의 미스매치 우려가 나온다. 빠르게 거시지표들이 회복하는 시점에서 추경이 지금 꼭 필요한가.
▲지금 경제 흐름을 보면 경기는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소위 말하는 K자형 양극화 회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단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하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격차는 좀 더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고용시장에서 최근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
-올해 성장률을 4.2%, 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전망 근거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부 나름대로 대책들, 하경정에서 나온 대책들,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에서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나름대로의 정책의지라든지 정책효과를 통해서 관리해나가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가상승률 1.8%로 전망했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이 정도 수준으로 전망했고, 금융연구원이 4.1% 성장에 1.8% 물가상승 조합을 내놨다. 자본시장연구원 같은 경우도 4.3% 성장에 물가상승 1.8% 조합으로 했다. 그런 흐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보면 청년정책이 눈에 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렇게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전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청년대책들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당연히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거다. 전례가 있었냐 없었냐 보다도 그 당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과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당장 여러분께서도 체감을 하시지만 청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갖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많은 기업들이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되고 싶어 할 것이다. 기술 선정의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향후 추가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지.
▲세부 기술 범위는 부처와 협의를 한다든지 업계 의견 청취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한 후에 지원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다음에 형평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가미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해서 (이와 관련한)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모두 대기업이 중심으로 이끄는 산업군이다. 대기업의 세액공제가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지 말해달라.
▲일단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과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반도체는 잘 아시는대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 파급효과도 크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래차 등 미래 주요산업의 핵심 부품이고, 백신은 이번에 겪어보신 것처럼 국민 생명, 건강 이런 것에 아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산업이나 기술을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액 공제의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우대하는 방식들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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