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도 참여연대도 靑 책임론 제기하는데...'인사참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0:57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0:57

송영길 "靑 인사시스템 돌아봐야"...백혜련 "인사수석 책임져야"
참여연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 후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은 없다"고 발표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임명된 것이라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우군인 참여연대에서도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김외숙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책임지는 인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8 photo@newspim.co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사실상 경질 조치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 되지 않고 임명되었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된다고 보여진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우리 서민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을 대출해서 60억 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김외숙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김외숙)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은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며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동시에 겨냥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부실이라는 언론의 지적은 인정하면서도 김외숙 인사수석 거취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선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언론이 추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거기까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상 인사수석은 복수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검증에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비판하며 일벌백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