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내달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시민 주도형 목표로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현행 경찰법 지역주민 참여 명문화 없어"
"지역주민 누구나 자치경찰위원 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경찰법에선 지역주민과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다"면서 "개정된 경찰법이라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규정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경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지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시민 참여형이 아닌 시민 주도형 자치경찰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를 위해 현행 경찰법에 명시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찰법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자격 요건은 법률 전문가나 연구자, 지방자치 행정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통제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근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교수,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2021.06.29 filter@newspim.com

배 교수는 지역주민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선출하는 일본 경찰법을 언급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전문 인력을 두거나 자문단을 구성해 보조하게 된다면 중요한 의사 결정은 시민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아래에서 위로 자치경찰을 바뀌달라는 큰 힘의 핵심 키워드는 공유와 연대, 균형"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도 "치안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시민들이 경찰활동에 참여하고 안전 확보라는 지역 공동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이) 협력한다는 동등한 주체로서 역할분담이 있고 그 범위에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 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 기구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업을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과 함께 시민참여의 통로를 열어가는 개척자"라며 "권한과 책임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넘어, 시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경찰청과 지자체가 나눠 갖는 것이 골자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