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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 작심비판' 윤석열에 "공식입장 없다"...최재형 언급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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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윤석열·최재형 언급하지 않아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만큼 선거개입 가능성 차단 의도로 풀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약탈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심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만큼 '선거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총장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입장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그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는 것 밖에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모두발언에서 "행정부에서도 공직자들의 자세,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우회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의장 발언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박병석 의장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대변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론이)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6.28 yooksa@newspim.com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29일 양재동 매헌 윤봉실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고 다시 세우겠다"며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당시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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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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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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