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軍 급식 민간위탁 추진…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4일 20:30

국민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육군 부사관학교 급식현장 방문
국방부, 부실급식 및 조리병 열악 처우 개선 방안 보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에서 부실급식 및 조리병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문제를 개선해보기로 했다. 특히 조리병 처우 개선을 위해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지난 1일 전라북도 익산 소재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군 급식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방부의 급식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격리 장병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 2000명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2021년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영양사 채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2022년에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를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가칭 MaT,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군 정보체계(군수-재정체계)와 연동 후 식단편성, 입찰, 계약,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모니터링단에 "이러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MaT)을 통해 현재 군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 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양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72사단 맹호여단을 방문해 장병 급식 등 생활여건 현장점검에서 장병들의 점심 식단을 살펴보았다. 사진은 이날 점심 식사의 모습. 2021.05.27 photo@newspim.com

병역자원 감소와 조리병 지원율이 낮아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급식 민간위탁 추진'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민간위탁 추진은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훈련기관은 연간 많은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특수 상황과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국방부는 조리병 중심 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보고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월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살핀 후 식사를 위해 자율급식을 하고 있다. 2021.06.24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적시에 추진된다면 ▲장병 선호 반영 미흡 ▲규제에 따른 장병 선호제품 제공 어려움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 시설 및 환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행 군 급식 시스템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여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1000여 개의 농축수협 중 군납 농축수협은 90여 개(전체의 약 9%)에 불과하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조합의 변경 없이 납품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돼지, 닭 등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으로 인해 닭 다리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 납품이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메뉴에 따른 적정한 부위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군납은 전량 국내산으로 납품됨으로써 육류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도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우유도 연간 393회(1일 1.2개)가 제공되고 있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공산품 및 가공식품 메뉴 활용 시 장병들의 선호제품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돈가스, 햄, 된장, 고추장 등 41개 품목과 조미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등 6개 품목은 엄격한 구매요구서와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 제품 구매로 장병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먹었던 익숙한 제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도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시설과 환경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군 급식 조리인력의 75%에 이르는 비중을 조리병이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육군·해병대는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이 부족하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량 조리 시 조리장 내 조리병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오븐기, 야채절단기 등 취사기구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 교체소요가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해 조리병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