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급식 민간위탁 추진…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4일 20:30

국민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육군 부사관학교 급식현장 방문
국방부, 부실급식 및 조리병 열악 처우 개선 방안 보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에서 부실급식 및 조리병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문제를 개선해보기로 했다. 특히 조리병 처우 개선을 위해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지난 1일 전라북도 익산 소재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군 급식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방부의 급식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격리 장병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 2000명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2021년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영양사 채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2022년에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를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가칭 MaT,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군 정보체계(군수-재정체계)와 연동 후 식단편성, 입찰, 계약,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모니터링단에 "이러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MaT)을 통해 현재 군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 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양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72사단 맹호여단을 방문해 장병 급식 등 생활여건 현장점검에서 장병들의 점심 식단을 살펴보았다. 사진은 이날 점심 식사의 모습. 2021.05.27 photo@newspim.com

병역자원 감소와 조리병 지원율이 낮아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급식 민간위탁 추진'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민간위탁 추진은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훈련기관은 연간 많은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특수 상황과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국방부는 조리병 중심 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보고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월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살핀 후 식사를 위해 자율급식을 하고 있다. 2021.06.24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적시에 추진된다면 ▲장병 선호 반영 미흡 ▲규제에 따른 장병 선호제품 제공 어려움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 시설 및 환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행 군 급식 시스템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여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1000여 개의 농축수협 중 군납 농축수협은 90여 개(전체의 약 9%)에 불과하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조합의 변경 없이 납품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돼지, 닭 등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으로 인해 닭 다리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 납품이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메뉴에 따른 적정한 부위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군납은 전량 국내산으로 납품됨으로써 육류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도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우유도 연간 393회(1일 1.2개)가 제공되고 있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공산품 및 가공식품 메뉴 활용 시 장병들의 선호제품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돈가스, 햄, 된장, 고추장 등 41개 품목과 조미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등 6개 품목은 엄격한 구매요구서와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 제품 구매로 장병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먹었던 익숙한 제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도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시설과 환경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군 급식 조리인력의 75%에 이르는 비중을 조리병이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육군·해병대는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이 부족하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량 조리 시 조리장 내 조리병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오븐기, 야채절단기 등 취사기구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 교체소요가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해 조리병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