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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급식 민간위탁 추진…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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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육군 부사관학교 급식현장 방문
국방부, 부실급식 및 조리병 열악 처우 개선 방안 보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에서 부실급식 및 조리병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문제를 개선해보기로 했다. 특히 조리병 처우 개선을 위해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지난 1일 전라북도 익산 소재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군 급식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방부의 급식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격리 장병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먼저 국방부는 군 급식시스템을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 2000명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2021년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영양사 채용을 확대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2022년에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를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가칭 MaT,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군 정보체계(군수-재정체계)와 연동 후 식단편성, 입찰, 계약,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모니터링단에 "이러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MaT)을 통해 현재 군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 뿐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양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7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72사단 맹호여단을 방문해 장병 급식 등 생활여건 현장점검에서 장병들의 점심 식단을 살펴보았다. 사진은 이날 점심 식사의 모습. 2021.05.27 photo@newspim.com

병역자원 감소와 조리병 지원율이 낮아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급식 민간위탁 추진'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민간위탁 추진은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훈련기관은 연간 많은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특수 상황과 전시 급식지원에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국방부는 조리병 중심 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보고했다.

[고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월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살핀 후 식사를 위해 자율급식을 하고 있다. 2021.06.24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적시에 추진된다면 ▲장병 선호 반영 미흡 ▲규제에 따른 장병 선호제품 제공 어려움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 시설 및 환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행 군 급식 시스템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여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1000여 개의 농축수협 중 군납 농축수협은 90여 개(전체의 약 9%)에 불과하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조합의 변경 없이 납품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돼지, 닭 등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으로 인해 닭 다리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 납품이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메뉴에 따른 적정한 부위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군납은 전량 국내산으로 납품됨으로써 육류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도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흰우유도 연간 393회(1일 1.2개)가 제공되고 있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공산품 및 가공식품 메뉴 활용 시 장병들의 선호제품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돈가스, 햄, 된장, 고추장 등 41개 품목과 조미김, 햄슬라이스, 치킨너겟 등 6개 품목은 엄격한 구매요구서와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 제품 구매로 장병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먹었던 익숙한 제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도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구조 및 낙후된 급식시설과 환경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군 급식 조리인력의 75%에 이르는 비중을 조리병이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육군·해병대는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이 부족하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량 조리 시 조리장 내 조리병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오븐기, 야채절단기 등 취사기구 등이 부족하거나 노후 교체소요가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해 조리병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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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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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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