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업계·택배기사 갈등 봉합됐지만…조업사 "새우등 터진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06:14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06:14

사회적 합의기구서 택배비 인상·분류작업 제외 결정
조업사 문제는 논의 제외…파업 피해·인력난 호소
정부, 대안으로 외국인 채용 허용…업계 "큰 도움 안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사람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듭니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도 좋지만 조업사는 중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일산 소재 한진 문봉터미널에서 만난 오동혁 조업사 대표는 서브터미널을 비롯한 조업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과 택배노조가 갈등을 키우면서 파업이 반복될수록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 논의에 조업사는 빠져…"시급 11000원으로도 인력 못구해" 

6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최종 도출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업계와 노조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연말까지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으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업사를 포함한 택배 거래구조 개선 논의는 1, 2차 합의문에 담기지 못하면서 조업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1차 합의문에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분류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 투자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비용 부담이 수반되므로 산업구조 개선과 거래구조 개선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조업사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합의에서 조업사 문제가 빠진 것은 택배기사의 근로시간 감소와 처우 개선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노조가 택배 분류작업을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분류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택배비 인상이 사실상 2차 논의의 핵심이 됐다. 1차 합의에서 분류작업을 포함한 택배 거래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분류작업 제외, 택배비 인상 규모 외에 택배업계의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보니 택배 조업사들은 점점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화주가 특정 지점으로 택배를 보내려면 서브터미널(집화)→허브터미널(중간 기착지)→서브터미널(분류)→고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터미널을 운영하거나 터미널에 인력을 파견하는 협력업체 등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 대표는 "택배기사가 집하한 택배를 허브터미널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며 "아침부터 야간작업까지 직접 일해도 모자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 11000원으로 사람을 구해도 문자조차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파업이 겹치면 조업사들의 피해는 더 커진다. 해당 터미널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지난 2월 한 달 적자가 1000만원에 달했다. 보통 본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조업사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외국인 채용 허용했지만…업계 "큰 도움 안돼" 노동계 "위험 전가"

조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대안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물류터미널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동포 외국인력(H-2) 고용을 허용했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한도는 현행 서비스업 기준을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직원의 수에 따라 정해진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 기준 ▲5명 이하일 때 2명 ▲5~10명 이하일 때 3명 ▲11~15명 이하일 때 5명 ▲16~20명 이하일 때 7명 ▲21명 이상일 때 10명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고용 한도가 적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의 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 같은 대형 터미널은 하루에 1000여명의 상하차 인력이 필요한데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다. 연간 부족한 상하차 인력은 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으로 묶여 있어 고용 인원이 적다"며 "서브터미널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고용 효과가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근로환경 개선 없이 외국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주자노동자노동조합은 "택배 상하차는 물류 업무 가운데 대표적인 중노동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로 처우도 열악하다"며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을 이주노동자로 메우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