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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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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재유행에 "방역지침 1차 위반시 무관용"
최재형, 감사원장 사임 9일 만에 "정치에 참여하겠다"
안철수·윤석열 오찬 회동, 야권통합 방안 등 논의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7월8일부터 시행되는바,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서 집회를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전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까요. 청와대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한일정상회담과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직을 사임한 지 9일 만에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식적인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찬 회동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야권통합 방안 등에 대해 두 주자가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영향력을 자랑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 후보론'을 강조하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역지침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무관용 원칙 적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자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7월8일부터 시행되는바,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 "단호한 법적 조치"는 누구 얘기?···靑 "민노총으로 해석 가능"/서울경제
코로나19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집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 대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민노총에 대한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전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靑 "한일 정상회담과 성과 예견되면, 방일문제 검토"/헤럴드경제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문제와 관련 7일 "한일정상회담과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일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문 대통령 개막식 참석과 방일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文 대통령 올림픽 참석 마지막까지 열려있어"/세계일보
청와대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까지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참석을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등 일본측의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한 청와대는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 참석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 "품격있는 외교에 임해달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평화올림픽에 가는 것은 검토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기왕 가는데 한·일간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고 한·일간 갈등이 풀리는 성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욱 "현역 장성 성추행으로 구속, 대단히 부끄럽다…일벌백계할 것"/뉴스핌
최근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구속된 것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7일 오전 9시 '2021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한 가운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국정원 "근거 없다···최근까지 정상 활동"/서울경제
국가정보원이 7일 일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김정은 신변 이상설 관련 국정원 입장'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국정원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지난 6월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종일 주재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통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한미동맹 기반 다양한 연합연습·훈련 시행"/헤럴드경제
국방부는 7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결과와 관련 "군은 후반기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형, 대선도전 선언 "정치 하겠다...구체적 내용은 시간 걸릴 것"/뉴스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 "정치에 참여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지난댈 28일 감사원장직을 사임하고 장고에 들어간지 9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에서 나와서 여러 숙고를 했고, 그때 말한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것 있는지, 숙고할 것 있는지 생각해봤다"며 "정치에 참여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식적인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종로서 오찬 회동…탈원전 비판하며 초심 공감대/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찬 회동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찬 회동을 가진 장소는 지난 2012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며 진심캠프를 차렸던 장소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002년 변호사로 일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안 대표는 오찬 장소에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소가 제가 2012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대선을 준비했던 진심캠프가 있었던 장소였다"라며 "초심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종인 '국힘 자체 후보론' 내세우며 "원희룡,대통령 자질 다 갖춰"/국민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자체 후보론'을 강조하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원 지사 지지 의원 모임 '희망오름' 포럼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安 만난 尹… 야권 통합 '빅 플레이트론' 논의/문화일보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와 중도·탈 진보를 아우르는 '빅 플레이트'(큰 그릇)론을 제시하고, 국민의힘 외곽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는 등 국민의힘 바깥에서 원심력을 키워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결정을 미루는 대신 정권 교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범야권의 주자들을 끌어들여 본인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을 꾀하려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7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했다.

범야 대권주자만 14명...국힘, 경선 룰 '물밑 신경전'/헤럴드경제
대권 도전에 나서는 범야권 주자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경선룰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당내서는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외부 주자들을 위한 특례조항 도입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유력주자들이 당 밖에 존재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에 내정된 서병수 의원은 7일 헤럴드경제에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 높아진 국민지지,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후보들에게 도움되고 국민들은 후보를 살펴볼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상회 찾은 이준석…'이재용 사면론' 힘싣기/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삼성그룹의 모태인 대구의 삼성상회를 찾았다. 취임 후 처음 대구·경북(TK)을 찾으면서 삼성상회 방문 일정을 포함한 것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힘을 싣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찾았다. 이 캠퍼스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건물과 함께 삼성상회와 제일모직 기념관 등 삼성그룹의 역사가 담긴 건물이 위치해 있다. 이병철 전 회장의 동상과 마주보고 있는 삼성상회 건물은 인근에 있던 것을 복원해 위치도 이곳으로 옮겼다.

송영길 "원팀 통합" 강조했지만…與 '대깨문' 후폭풍/헤럴드경제
대선 예비경선이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깨문' 논란에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는 다시 '원팀'을 강조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며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송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선 과정에서 반복된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같은 마음, 같은 힘을 합해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하자, 국민의 마음을 되돌려 민주당에 신임을 주도록 노력하자"며 "후보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에 승복해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송영길 향해 "지지자 대깨문이라 불러놓고 대화 가능하겠냐"/한국일보
'친문재인계(친문)'로 분류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단이 좀 다른 (사안이)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 내부가 계속 분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김경율 회계사) 면접관 문제 판단도 잘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관련해서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윤석열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거의 공권력을 폭력 수준에서 휘둘렀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분들 얘기를 비판이라고 해서 대선 후보 면접에 참여시킨다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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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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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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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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