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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7월 8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9:44

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 대응 보고서 낸다..규제 감시 강화 해석
美 상원의원 팻 투미, 그레이스케일 BTC 투자신탁에 투자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한국 경제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8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중앙은행 역할 연구' 용역 입찰 공고 냈다. 한은은 외부 연구자와 함께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대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보고서 발간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웃도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위기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도 대응에 나섰다. 관련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감시 및 규제책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중앙은행(BOE)도 지난달에 '디지털 화폐의 새 유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기존 은행과 비슷한 강도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상원의원 팻 투미, 그레이스케일 BTC 투자신탁에 투자
팻 투미 미국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이 7일(현지 시간) 공개한 암호화폐 관련 투자 내역에 따르면, 최근 그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신탁 및 이더리움 투자신탁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6월 중순 두 상품에 각각 1000~15000 달러 규모의 자산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전 美 CFTC 위원장 "비트코인 ETF, 투자자 및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투자자와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무결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 ETF의 출시가 가까운 미래에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2분기 디파이 예치 ETH 규모 11.5% 감소
코인데스크가 디파이 데이터 제공 플랫폼 디파이펄스 데이터를 인용, 2분기 디파이에 예치된 이더리움 규모가 11.5% 감소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와 달리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 예치된 암호화폐 TVL(락업자산가치)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디파이 담보 및 유동성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거버넌스 토큰의 예치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전세계 중앙은행 관계자의 85% "암호화폐, 금 대체 못해"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앙은행 관계자의 57%는 암호화폐가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는 암호화폐가 금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25% 이상은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응답자의 60%는 G7 중 최소 한 곳 이상이 5년 내 소매용 CBDC를 발행할 것으로 관측했다. 80% 이상은 5년 내 도매용 CBDC가 발행된다고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CBDC가 △소매 결제 시스템 강화 △청산 등 금융 인프라 개선 △돈세탁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세계 30개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가이드라인 일주일 안에 공개할 것"
조선일보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7일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일주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소 업계는 은행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실명인증 계좌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급해주면서 시장의 독과점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임요송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기존에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었던) 빗썸과 업비트는 최대주주가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이곳은 좋은 회사니까 실명계좌가 되고 다른 곳은 안된다는 설명이 이상하다"면서 "빗썸과 업비트의 점유율이 90%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이더리움, 비트코인 능가하는 가치 저장소 될 가능성 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6(현지시간) 공개한 투자 메모를 통해 실제 사용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며 실제 사용 가능 측면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지배적인 디지털 가치 저장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개발 플랫폼인 까닭에 사용잠재력이 가장 높아 보인다"며 비트코인은 첫 가상화폐라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초당 7에 불과한 트랜젝션(거래) 속도로 인해 실제 사용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떤 가상화폐가 지배적이 되더라도 금을 추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금처럼 안전한 피난처 자산과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는 "금은 방어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간주한다"면서 "금은 주식이나 산업금속 등 경기순환 원자재(cyclical commodities)와 같은 다른 위험자산과 경쟁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상화폐와 경쟁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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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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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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