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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시멘트 대란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건설현장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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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소리 나는 건설사, 건자재 값 급등에 멈춰버린 공사장
밀어 붙이기식 정부 공급대책…"공기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최근 건설 현장에서 건자재 수급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시멘트업계의 대규모 설비 보수로 인해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12 ymh7536@newspim.com

◆ 래미콘·건자재 '도미노 쇼크'…공사지연 확산 우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도매가격은 5월 기준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1% 올랐고 이에 따라 유통가격은 톤 당 6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5% 상승했다. 철근 자재비는 공사비의 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 추세가 계속되면 전체 공사비를 끌어올릴 수 있고 공사지연도 확산할 수 있다.

시멘트 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말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유연탄 가격은 톤 당 87.3달러로 지난해 11월(톤 당 54달러)과 비교해 불과 6개월 만에 61.66%가량 급등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석탄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다.

주택 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택 수요 증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총 23만 258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월별로 보면 ▲7월 6만1111가구 ▲8월 2만8141가구 ▲9월 5만3118가구 ▲10월 3만9248가구 ▲11월 1만6396가구 ▲12월 3만2244가구 등이다.

특히 이 달은 올 하반기 중 가장 많은 분양이 예고돼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인 직방은 이달에만 총 4만 7150가구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 상반기 분양 실적이 가장 많아 '벚꽃분양'이라고 불렸던 3월(2만 7936가구)에 비해 2만여 가구나 더 많은 것으로, 올 여름 분양은 '장마분양'이라고 불리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첫 번째 사전청약 물량인 4333가구가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말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해당 지역은 인천 계양(1050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경기 의왕 청계2(304가구), 경기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위례(418가구) 등 5곳이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고, 나머지는 중소 규모 택지개발 지구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12 ymh7536@newspim.com

◆ 공급 확대에도 웃지 못하는 건설사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건설현장에 철근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건축 공사 핵심 자재인 철근 수급이 불안해지며 가격이 급등하자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지연 발생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는 철근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위기감이 고조된다.

건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멈춰버린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3∼4월 철근·형강, 레미콘, PHC(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등 주요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강재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곳은 전라남도 72곳, 경상남도 50곳, 전라북도 47곳, 강원도 46곳 등 전국적으로 338곳에 이른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철근 부족과 시멘트 가격 인상·공급 부족 현상이 겹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공정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현장근로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지만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경우 모든 현장이 멈출 수 있다"라면서도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손실금액과 인건비 등에 대한 지출이 상승할 경우 도산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은 엎친 데 덮친 격…"건자재 인상에 피 말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각종 건설업 관련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은 끝났지만, 이어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레미콘 노조가 레미콘 차량 신규 등록을 막고 있는 현 제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다음달 회의를 열고 7월31일 만료되는 '레미콘 믹서 차량 등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제한 조치'를 2년 더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건설 관련 노조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폄프카협의회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 등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 단체들이 불법하도급 철폐와 임대료 현실화, 콘크리트 폐기물 건설사 책임 관리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17일 대한건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전 사회적 거리 단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4단계에선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건자재 수급 문제와 노조 파업 등은 건설현장에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실제 공사 중단이나 지연 등이 나중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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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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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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