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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교통' 박진, 대선 출마..."외치 능력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1:13

"북핵 억제 위해 미국과 핵공유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외교통'으로 불리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 경제, 외교, 통상, 안보 환경에 현실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지도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확실히 관철하는 지도자,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소모적인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 생존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부터 선진화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한미동맹을 정상화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기술동맹을 만들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핵공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대장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기존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생긴 1964년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이 모인 "3050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국가입니다.

경제규모로는 사실상 G7이나 세계 8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식민지의 억압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이런 기적을 만든 것은 국민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의 결과입니다.

이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국민이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커지기만 했고, 국민 대통합이 아닌 국민 대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갈라놓고 정치를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는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했습니다.
정치보복, 적폐청산, 지역주의, 파벌싸움이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기대하고 지지하던 힘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젊은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만이 정의롭고 옳다고 우기던 586 운동권 세력의 설익은 정치실험은
위선적인 자가당착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제도 포퓰리즘으로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은 무분별한 세금폭탄과 징벌적 규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거주의 자유가 박탈 당했습니다.
집을 가진 국민을 투기꾼, 범죄자처럼 취급하더니 정작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펼친 반시장적 부동산정책, 실패한 누더기식 부동산 정책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게 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도 값싸게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 근로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낙제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에게는 불신감을 심어주고, 중국에게는 대접 받기는 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이웃나라 일본과는 아예 척을 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익은 상실되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립되고 소외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정부의 백신공급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신외교에 실패해서 백신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이스라엘 등 집단면역을 빨리 성취한 국가들과 선제적인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야당의 목소리에 조금만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백신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국민들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궐한 '델타변이바이러스'는 겨우 다시 찾기 시작한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정권교체가 답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국내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생존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 경제, 외교, 통상, 안보 환경에 현실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지도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확실히 관철하는 지도자,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부터 선진화 하겠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여야의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하고 국민을 위한 타협의 지혜를 발휘하는 포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의 정치참여의 틀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도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은 일자리이고 그 첫 단추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일자리주도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중소기업은 자금과 기술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은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며 국가 경제를 선도해 균형적 국부 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사합의를 통한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인재혁명을 위한 학제개편과 평생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입체적인 국가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실버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정상화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기술동맹을 만들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일본과는 성의있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과거사 등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자원,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연해주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핵공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인권과 평화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연합체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RCEP과 환태평양 CPTPP 등 자유무역과 다자 통상외교를 확대해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닌 전세계가 협력할 과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가 운영에도 ESG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융성은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저력이며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리더십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위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기배터리, 클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와 개발을 통해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외교를 강화하고 국내 백신생산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백신기술을 도입하고 우리의 대량생산 능력과 결합하여 한국이 아시아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주항공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NASA'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인류의 새로운 프론티어 개척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 도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겠습니다.

한류 3.0 시대를 열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전세계인들이'메이드 인 코리아' 문화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박진은 할 수 있습니다.

38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선발한 국비장학생으로
외국유학을 떠났던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처럼 나라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5년 간 일하면서 귀중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 많은 정상외교의 현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켰습니다.

2002년 8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정치경험을 쌓았고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보수정당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한미FTA를 통과시키는데 앞장 섰고, 글로벌 의원외교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정치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했습니다.

정치를 떠난 8년 간, 대학캠퍼스에서 청년들과 국가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책싱크탱크를 만들어 미래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작년 4월 21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에서 당선되어 4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회에서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미래정책연구회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고, 한미 백신협력 의원외교를 통해 미국의 백신 제공과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모두 쏟아붓고자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미래를 향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한반도 밖으로 돌려 미래먹거리를 찾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세대의 생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저 박진에게 글로벌 역량과 지도력을 키워준 만큼 이제 저 박진이 새로운 자유선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대혁신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진국형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훌륭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선을 펼치고, 필승하는 단일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박진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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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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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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