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갈등 최고조...與 "방역상황 보라" vs 政 "재정 운용은 달라"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43

與 "전국민 지급 위해 최대 4조 5000억원까지 증액"
홍남기 "재정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가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당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지급 범위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경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애당초 소득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당정 합의안을 백지화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달라진 코로나 방역 상황'과 '하위 80% 기준의 모호함' 때문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를 고려하면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4단계 발령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인 희망회복자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략적인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규모에 대해서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천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5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위 80% 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보완하고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됐다. 최근 코로나 방역 상황이 이전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가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상위 20%' 몫으로 편성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 하위 80%에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다"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위 80% 기준이 모호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설계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집행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의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이 제약돼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정 간 충돌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와 다음 주 예정된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 및 감액심사에서의 이견 수준에 따라 더욱더 거세질지 혹은 수습 양상으로 접어들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심사가 시작되는 14일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송영길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잘 돼서 상호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 야당과 협의해서 공감대 만들어가겠다"면서 "이 문제를 이념·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K-방역에 협조하는 모든 국민을 위로하면서 피해받는 소상공인도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추경안 심의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K-방역 주체인 모든 국민과 모든 가구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추경이 되도록 오늘부터 예결위 종합질의에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재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선별에 모호성이 있고 예산도 캐시백을 없애고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조금 조정한다면 증액 없이 할 수도 있다. 보편·선별 논쟁과 상관없는 민생 챙기는 대화와 설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