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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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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확진자 1615명...기모란 책임론 공방
'탈상' 최재형, 오후 권영세와 만찬 회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61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대부분 2단계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폭염에도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영업 제한이라는 생계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유행의 책임이 누구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거론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경질론을 일축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첫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대변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서 여권 인사의 공작이 있었다는 이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거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한 명의 잠재적 유력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친상을 마쳤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식 '소통창구'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靑 수석, 거세지는 기모란 경질론에 "동의 못한다"/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경질론을 일축했다. 박 수석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 기획관 임명 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와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지원 아끼지 않겠다"…한국판뉴딜에 청년 사업 추가/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발전전략으로 만들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청년 지원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투자 220조로 확대...휴먼뉴딜 추가"/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방위백서, 새 리스크 아냐"…한일정상회담은 '첩첩산중'/헤럴드경제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일 정상회담 실무협의 마찰과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여론은 회담 성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군 女중사 사건'부실수사 '윗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직무유기 입건/문화일보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으로 이관된 직후부터 전 실장과 SNS 문자를 주고받으며 수사동향을 알려준 혐의로 최근 입건돼 조사를 받아오던 국방부 고등검찰단 재판연구부 소속 A 사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軍 집단감염' 논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1주일만에 누적 100명 돌파/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3명 중 11명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으며, 2명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北 "곡물생산 10년來 최악… 의약품 부족" 인정/문화일보
북한이 곡물 생산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백신 등 필수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로 경제 성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3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석열 측, 이동훈 '여권 공작' 주장에 "사실이면 사법거래...진상규명해야"/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이동훈 전 대변인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서 여권 인사의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거래'"라고 밝혔다.

尹 만난 최장집 "대한민국 보수, 자유주의 수용 통한 재도약의 기회 왔다"/문화일보
진보 성향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는 것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왔다"고 말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재형, 오늘 권영세와 만찬 회동…이준석에 "만나고 싶다" 직접 통화도/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점을 늘리는 모양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당밖 대선주자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데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형측 "지지율 높다고 단일화?...꽃가마 타려는 것" 尹에 견제구/헤럴드경제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1호 영입 인사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그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지지율)쏠림현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최재형 대세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단독]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친문 적자' 김경수 장인 문상 간다/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장인상을 당한 '친문재인(친문)계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14일 조문한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가 김혜경씨라고 지목당하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경수 장인상에 발길 잇는 대선주자들···'친문 마음 얻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를 잇따라 찾았다. 민주당 최대 세력인 '친문재인계'가 아직 특정 주자를 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 적자'인 김 지사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박용진·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전남 목포에 있는 김 지사 장인의 빈소를 방문했다.

우원식, 이재명 지지선언…"사회경제적 개혁 적임자"/중앙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불평등·불균형·양극화 시대를 넘기 위해 이재명과 함께하겠다"며 이 지사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아침 이 지사의 요청으로 의원회관 제 방에서 차담을 진행했다"며 "불공정·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지사 또한 가장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내자는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격본능 회복 '사이다 이재명'…"이낙연, 본인 주변 돌아보시라"/헤럴드경제
지난 예비경선 과정에서 '김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이 하락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매운맛'을 되찾았다. 그간 본선을 염두에 두고 경선 상대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자제했던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을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며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본인부터 되돌아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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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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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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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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