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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익산시의원 "인재로 인한 침수피해 지원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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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시의원 "익산시 선심성 행사예산 지나치다"
오임선 시의원 "인구밀집지역 변전소 송전탑 철거"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에 들어가면서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안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균 의원은 지난 5일 21시부터 시간당 60mm 누적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대규모 침수 피해를 가져온 중앙동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그리고 창인동 상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익산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진=뉴스핌DB] 2021.07.14 lbs0964@newspim.com

김 의원은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인근 오피스텔 360여 세대에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 가동이 정지되는 등 총 200여 상가와 건물 수십 곳이 침수되며 삶의 터전은 쑥대밭이 됐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1차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후 땅속 하수관로 상태를 직접 점검하기만 했어도 이튿날 발생한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방치된 자재로 침수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내놓은 재난구호기금,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모금 운동, 최고 3천만원 융자지원사업, 침수 피해지역 상가 집중 이용하기 캠페인, 다이로움 10% 소비촉진 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라고 이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오 시의원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이자 익산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오산면의 농업여건과 관련에 발언을 이어간다며 익산이 시군별 쌀 생산량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오산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지정리 농지이자 읍면 단위 최대 쌀생산지역임에도 농로 포장율은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관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2개 읍면 단위 평균 66%에 해당하는 농로에 대해 아스콘 공사를 마친 반면 오산면은 50% 수준에 불과해 농기계가 논으로 전복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계위협을 받을 정도로 시급한 농로포장 사업이 여타 행사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한다면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21년 1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제1회 익산다이로움배 전국여성족구대회, 2021년 전국족구자랑 대회 등 행사성 예산안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 16년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이번처럼 선심성 예산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 것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5월 28일은 여성들이 평균 5일 동안 28일을 주기로 월경을 한다는 의미로 2014년 독일에서 시작된 '세계 월경의 날'이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 2017년부터 만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고 익산시도 1억600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들에게 연간 13만8000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1300여명 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대상자의 약 60%만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강 의원은 생리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생리대 지원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과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임선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인 어양동에 위치한 영등변전소의 이전과 송전선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1998년 준공된 영등변전소는 현재 영등중학교 인근 부지에 위치해 있는데 준공 당시 택지개발 직후여서 주변에 아파트나 학교 등이 없었지만 총1088세대 아파트가 들어섰고 3786명의 인구가 변전소와 송전탑 인근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등변전소와 송전탑을 철거하고 고압선로를 지중화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이고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7년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송전선로 이설과 지중화 작업을 요청을 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는데 익산시는 한전 전북지역본부 관계자와 협의해 변전소 주변의 도시 개발 및 팽창 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된 경우 송‧변전시설의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송학동에 위치한 이리변전소의 송전선로 지중화 및 옥내변전소 건립과 관련해 2017년 총300억원을 들여 2.4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 철탑 11기 철거, 옥외변전소를 옥내변전소로 정비하는 사업을 준공한 바 있다.

영등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에 적지 않은 기술·비용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나 이리변전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병홍 의원은 효과적인 장사시설 관리를 위해 전산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한 팔봉공원묘지에는 분묘 1만1739기, 봉안당 1만3249기, 자연장 1만5141기가 조성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체의 업무가 단순 엑셀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산을 통한 계약 및 연장 등 원스톱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이용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해 의원은 익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정벽보판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익산지역 61개소에 총121면의 지정벽보판이 설치돼 있는데 20년 이상 되어 훼손 및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는 2007년 당시 지정벽보판을 소유했던 한 광고사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시에 기부체납을 하면서 현 시점까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십 수년간 1개 업체가 위탁운영을 독점하다 보니 특혜성 시비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정벽보판 실적과 관련해 2018년 총27건, 2019년 16건, 2020년과 2021년에는 고작 3~4건에 불과해 2018년 이후 3년 6개월 동안 50건 39만6000원 밖에 세외수입을 거둬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자는 지정벽보판의 재투자는 커녕 유지관리에 힘쓸 여력이 없어 관리가 소홀해지고 허름한 지정벽보판을 이용할 광고주가 없어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 의원은 역사관에나 있을 법한 현재의 지정벽보판을 일제히 철거하고 명확한 수요파악 후 숫자를 줄이거나 전문가나 시민아이디어 공모등을 통해 익산시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벽보판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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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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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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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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