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문 대통령, 일본 냉대·망언에도 도쿄올림픽 참석하나…간다면 왜?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6:34

靑 기대 한일정상회담 성과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
청와대 "아직 결정 안돼…대통령의 길은 다르다"
일본 관방장관 "소마 공사 발언 유감"…경질 유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첫 한·일 대면 정상회담을 놓고 양국 간의 신경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 당일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현재 청와대와 외교부 등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일을 놓고 고민하는 포인트는 실리와 명분, 그리고 성과다.

임기를 불과 10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도쿄올림픽 참석은 한일관계 개선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한미일 3각 공조 부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미국의 지지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전 세계 대부분의 정상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도쿄올림픽에 문 대통령이 기꺼이 참석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명분을 주기는 커녕 주한일본대사관 서열 2위인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이라는 표현으로 비하하는 등 오히려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물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이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한 소마 공사에 대해 "어떠한 상황, 맥락 하에서 한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요미우리는 이날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소마 공사를 경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토 장관은 소마 공사의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신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말해 왔다"며 "아직 현 단계에선 (문 대통령의) 방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마 공사는 앞서 지난 15일 JTBC와의 오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수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이웃국가인 한국 정상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방일이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소마 공사의 발언을 통해 내비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하는 정상급 인사(대리인 자격 포함)는 3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방일이 확실한 주요국 정상은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도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일본을 찾는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외국 정상들의 방문이 적었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40여 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각) 총리 관저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도쿄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7.08 kckim100@newspim.com

박수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 된다"

일본 정부의 냉대와 고위 외교관의 망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방일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본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3일간 자가격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그렇다고 본다면 대체로 내일은 저희들도 (출국)한다면, 예컨대 정상회담을 한다면 실무진이 출발을 내일이면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는 어떤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해 이날 중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조건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저희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100% 충족은 아니지만 국민께서 이 정도면 '그래 그래, 한일관계를 위해서 정말 어떤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마 공사의 망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에 이제 일부 언론,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여론과 국회 의견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림픽 전에 우리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가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조치가 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우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절차상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마 전해진다면 그러나 우리 대통령의 선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런 품격있는 외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 기대 한일정상회담 최소한의 성과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여기서 박 수석이 언급한 '성과' 있는 정상회담의 핵심은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판결 보복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해 7월 4일 한국 주요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해 '포괄 수출허가'를 '건별허가'로 변경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일 간의 어색한 관계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정상화시키자는 게 핵심"이라며 "최소한 이 정도의 결과는 보장돼야 문 대통령의 방일이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문제는 과거사와 수출규제 등의 현안을 투트랙으로 가자는 한국 정부 입장과 달리 스가 정부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가져와야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은 늦어도 20일이다. 과연 일본 정부가 한국 정상의 방일을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고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불투명한 한일정상회담 전망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