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2년 실형 김경수, 창원지검이 '구속' 집행 할듯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0:50

징역 2년 실형 확정…1심 당시 수감 77일 제외
대검찰청 통제로 주소지 관할 검찰청 구속 집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15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0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법 당국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연차를 내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 관사에서 대법원 결과를 지켜보려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다.

통상 대검찰청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실형 확정 시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구속 집행을 촉탁한다. 대검으로부터 촉탁을 받은 검찰청은 피고인 측에 구속 집행 절차를 통보한 뒤 관할 구치소로 인도한다. 경남 창원이 주거지인 김 지사의 경우 창원지방검찰청이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이 대검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하게 되는데 통상 판결문은 오후에 대검으로 넘어온다"며 "오늘 바로 집행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되지만 1심 법정 구속 당시 77일간 수감 기간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김모 씨 일당과 함께 '산채(경기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는 등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 상고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