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경수, 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형기 마치고 5년 지나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1: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4:21

1심 수감기간 77일 제외 1년9개월 더 복역해야
현행법상 형기 종료 후 5년 경과 피선거권 회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남은 형기를 종료하고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김 지사는 2028년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2021.07.21 news2349@newspim.com

김 지사는 이날 판결로 경남지사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되며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4월17일 구속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년형 중 77일을 제외한 1년9개월여간의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는 오는 2028년 4월 경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대검으로부터 구속 집행 촉탁을 받은 검찰은 이르면 오는 22일 김 지사 측에 구속 집행 절차를 통보한 뒤 재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