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통위, '10기가 인터넷 품질논란' KT에 5억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4:01

최저보장속도 미달사례 2.5만건 중 94% 차지한 KT
연내 최저보장속도 상향 관련 통신4사 이용약관 개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일으킨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기가 인터넷에 대한 최저보장속도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저하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KT에는 총 5억원의 과징금을, KT를 포함한 통신4사에는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IT전문 유튜버인 '잇섭'으로부터 불거진 초고속 인터넷 품질논란에 대한 관련부처의 대응이다. "월 8만원가량의 요금을 내고 스튜디오에서 KT에서 10기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며칠 전 10Gbps가 아닌 100Mbps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며 KT 초고속 인터넷 품질을 지적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동 실태점검을 추진했고, KT를 비롯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최저보장속도 미달 2.4만건 KT에 과징금 5억...SKT·SKB·LGU+은 시정조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 [자료=방통위, 과기정통부] 2021.07.21 nanana@newspim.com

방통위의 조사 결과, 통신사가 인터넷 개통을 처리할 때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SLA)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 2만5777건에 달했다. 통신사별로는 ▲KT 2만4221건 ▲LG유플러스 1401건 ▲SK텔레콤 86건 ▲SK브로드밴드 69건 순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상품별 속도,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통신사가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 미달과 같은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 운용에 대한 과징금도 추가로 부가했다. 방통위 설명에 따르면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다. 총 24명·36회선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봤다. 부과된 과징금은 3억800만원이다.

◆"'잇섭사태' 재발없다" 최저보장속도 30%→50% 상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한국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KT빠인 내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2년 실사용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잇섭 유튜브 갈무리] 2021.04.19 nanana@newspim.com

초고속 인터넷 품질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용약관도 개선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고, 이용자가 속도측정 후 기준에 미달한다고 확인한 경우 별도의 보상신청없이 자동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KT는 오는 10월,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 중 관련 내용이 이용약관에 반영된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한시 운영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보상센터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KT는 정부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측정한 결과가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하고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을 이르면 10월 중 적용할 것"이라며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