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두 번째 발표...추미애, 대전·충남 비전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06:00

박용진, 세월호 거치장소 방문
이낙연, 부산시의회 출입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두 번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 후보는 이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약 및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추미애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에 대전광역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전과 충남 지역에 관한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대전시당 당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청도의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한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7.07 photo@newspim.com

박용진 후보는 오전 11시 전남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연 뒤 오후에 목포신항에 위치한 세월호 거치장소에 방문한다. 오후 2시 40분에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방문한 뒤 곧바로 목포시의회에 방문한다. 이후 목포시 지역위 시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전날에 이어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다.

이낙연 후보는 오전 10시 부산시의회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연다. 이후 젊은 여성암 환자 애프터케어 간담회를 개최한 뒤 오후에는 공정위 해운과징금 대책 긴급 간담회에도 참가한다.

정세균 후보는 광주의 주요 방송사 출연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심에 호소한다.

김두관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영상의원총회에 참석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22일 일정이다.

<이재명>
07:35 YTN '황보선 출발 새 아침' 전화 인터뷰
10:00 기본소득 정책발표(2차) / 국회 소통관
11:00 정책공약 기자간담회(ZOOM) / 국회
19:00 광주 KBS 인터뷰 방송
19:20 유튜브 김용민 TV 출연

<이낙연>
10:00 부산시의회 출입기자간담회 / 시의회 3층 브리핑룸
10:30 젊은 여성암 환자 애프터케어 간담회 / 사단법인 쉼표
14:00 공정위 해운과징금 대책 긴급 간담회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A홀

<정세균>
08:00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17:05 광주CBS 라디오 'CBS 매거진' 전화 인터뷰
19:10 KBC 광주 방송 사전녹화 출연
19:10 전주 KBS 뉴스 전북 7 생방송 출연
20:15 전주 MBC 뉴스데스크 사전녹화 출연
20:25 전주 JTV 사전녹화 출연

<추미애>
10:30 허태정 대전시장 면담 / 대전광역시청
11:00 대전·충남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 / 대전광역시의회 기자회견장
13:20 대전시당 당원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15:00 이춘희 세종시장 면담 / 세종시청

<박용진>
11:00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 / 전남도의회
13:00 세월호 거치장소 방문 / 목포신항
13:30 해상풍력 배후단지 방문 및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현황보고 / 목포신항만
14:40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방문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15:20 목포시의회 방문 / 목포시의회
16:00 목포시지역위 시도의원 간담회 / 포르모큐브
17:00 청년창업가 간담회 / 건맥 1897 협동조합
20:20 목포MBC '뉴스데스크' 출연

<김두관>
07:40 KBS-R 최강시사 출연
10:00 영상의원총회 / 국회의원회관
10:30 뉴스1 인터뷰
15:00 연합뉴스 인터뷰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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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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