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홍남기 "1.5조 세제혜택…83%가 취약계층 세제지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9

"미술품 물납 제도, 의원 입법안으로 논의"
"증세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만큼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세수감소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종합적인 세제개편 효과로 1조5000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로 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증세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미술품 물납 제도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홍남기 부총리 및 김태주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사전 엠바고 브리핑에 포함되었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후에 제외됐다.

▲(부총리)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 현재로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하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 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아마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부분 분야·계층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체 1조5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확장 재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앞선 세법개정 방향과 비교하면 조세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부총리)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종합적인 세제개편 효과로 세수가 1조5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조세 중립적으로 세제개편을 많이 하지만, 세제개편 내용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일부러 의도 한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수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 전체 총 규모와 비교해 봐도 1조5000억원 큰 규모는 아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증세에 대해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상에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 말고 큰 틀에서의 증세를 논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탄탄히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부총리께서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세제개편을 보면 대부분 감면대상 확대 또는 비과세 신설이다. 국세감면율이 얼마인지, 해당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는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올해 일몰예정인 게 86개인데 19개 항목은 종료, 축소시켰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정비율은 22% 정도 되는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20%, 2019년의 경우에 24%, 2018년의 경우에 15%였다. 그다음에 국세감면율은 현재 자료 집계 중에 있다. 2022년도 국세감면율은 올해 세수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세부담 기초에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보다 많은 게 얼마 만에 처음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2.8배인데 그 격차도 얼마 만에 최대인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빼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161억원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 원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빼게 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하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격차가 얼마 만에 최대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드리겠다.

-부동산 세제협정이 미뤄지고 있다. 주택가액 상위 2% 종부세액 부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며,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재검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민주당의 주택가액 상위 2%에 대해서 종부세 매기는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에 설정된 공제금액 9억원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한다. 종부세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소득 공제가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한 착한 임대인제도 도입 후 민간의 세액공제 규모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공제실적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내년 초 올해분에 대한 근로자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다. 착한임대인제도 도입 후 민간의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6월 말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까지 완료된 다음에 실적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에서 분석하고 있다. 8월 중으로 대상자 수나 세액공제 등 통계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1조1600억의 세수효과를 말씀하셨다. 통상 투자에 대한 효과는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액 규모가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전망 그다음에 세제지원 대상 기술액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1조5000억원은 일몰 연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몰 연장된 부분의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6조원 남짓으로 가집계가 되어 있다. 대부분 일몰 연장하는 항목은 중·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제도로 일몰연장 항목의 약 83%가 취약계층에 귀속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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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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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