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 통신연락선, 13개월만에 복원…남북관계 해빙기?
이낙연·이재명 갈등 계속, 김영진 "설훈, 당시 李 탄핵 찬성"
윤석열 "당외 인사 캠프 관여자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됐던 북미간 대화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남북 군 통신선 역시 이날 복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단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론에 대해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관심이 많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7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정상, 13개월만 통신선 복원 전격 합의…남북관계 해빙기 맞나/ 뉴스핌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코로나·식량난에 '포위'…남북관계로 국면전환 노리나/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대화를 외면했던 북한이 관계 개선을 모색함에 따라 향후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북측과 직통전화로 통화.."오후 5시 다시 통화할 것"/ SBS
남북 간 통신망 복원 합의에 따라 남북이 오늘(27일) 오전 직통전화를 통해 통화를 진행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남북 군통신선도 복구…오늘 오후부터 정기 통화도 재개"/ 뉴스핌
국방부는 27일 "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7월 27일 10시부로 군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군사당국간 군통신선은 지난해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이다.

[아경 여론조사]文 대통령 2개월째 40%대 긍정평가/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연령층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으며 2개월 연속 40%대의 긍정평가를 유지했다. 20% 포인트를 넘나들던 긍정·부정평 사이 격차는 4% 포인트로 확 줄었다. 가시적인 변화가 생긴 계기는 4·7 재보궐선거로 분석된다. 선거 전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일면서 부정평가가 크게 올랐지만, 실제 선거가 여당 패배로 귀결된 후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다.

[단독]법사위 野에 넘긴 윤호중 의원단에 친전 "독식했다면 대선주자에 독"/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의원단에 우편 친전을 보냈다. 친전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다.

법사위·盧탄핵 놓고 또 충돌…'李-李 공방' 점입가경/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두 후보 측은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백제 발언'을 놓고 재차 부딪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 "尹, 국민의힘 입당 중요하지 않아…현 지지율 유지하게 내버려둬야"/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나름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당에 들어가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뉴스핌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정치 선언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이르면 8월초 입당 '무게'...변수는 박근혜·김종인/헤럴드경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8월 초순에 무게가 실린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 결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문대통령 상대로 탈원전 손해배상 집단 민사소송 준비 중"/뉴스핌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통령과 관계부터 장관, 한국전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도 피고가 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는 하지 않지만, 민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다. 역사에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 "네거티브, 당이 제재를" vs 이낙연 측 "1대1 토론, 사실 검증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후보들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 탓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은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공명선거 협약식'을 거듭 제안했고, 급기야 후보 측에서 먼저 "네거티브 공방 때는 당 선관위가 나서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상대 후보뿐 아니라 당 지도부내에서도 "제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與,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전… 野·전문가 "언론탄압 수단될것"/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까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과 전문가들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