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창업의 A부터 Z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법률지원단 소속 우수 변호사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장관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간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등 소속 우수 활동 변호사 30여명이 참석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의견을 개진했다.

박 장관은 "정보통신(ICT) 등 신기술의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달라진 사회구조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를 충원하는 등 법률 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개선하고, 올해 스타트업에 대한 원스톱 법무교육과 법률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영화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는 "법률 지원을 하다보면 창업 초창기 (법률적) 침해 발생 전에도 거래처와 지식재산 등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원 제도가 없어 엉망인 경우가 많다"며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민진 법률사무소 플랜 변호사는 "특히 근래 스타트업 분야는 기존 산업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가 많고 기획 단계부터 해외 수출을 염두한 경우가 많다"며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규제에는 걸리지 않는지, 허가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 분야별로 정리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경래 쥬리스트 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제도가 너무 다양해서 업체들이 자문해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각 부서·기관의 지원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표준적인 규제 여부부터 계약서 작성, 약관 문제, 법적 분쟁에서의 판례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신 변호사분들의 전문적 조언이 플랫폼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제 창업 현장에 있는 벤처·스타트업 담당자를 다 모아 놓고 무엇이 절실한지 등을 생생히 듣는 자리에도 모두 참석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일 스타트업 기업인과의 정책현장 간담회, 같은 달 17일 청년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계·관계부처 컨퍼런스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연장선으로 법률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현재 법무부는 △1:1 매칭 맞춤형 법률자문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법률지원 통계지표 관리 △IT·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증원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구성 등 창업 전 기획 단계부터 창업 이후 리스크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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