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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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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연기되나. 청와대 고심
여야·정부 협의기구서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감정 싸움, 野 빅텐트 위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 이후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정원은 연기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포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간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논란을 샀습니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는데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여간만 머무른 채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계속했습니다.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한미연합훈련 연기 고심...'김여정 하명' 논란 부담/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에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며 고심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文대통령,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회의' 개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의용, 아세안+한·중·일 외교장관에 북한과의 외교·대화 역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정 장관이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정원·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국방부는 '신중'/헤럴드경제
한미연합훈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단 국방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한반도 평화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전작권 검증과도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규모나 방식을 조정하더라도 시행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 중국 이어 러시아와 대면외교 재개/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대면 외교를 재개했다. 북한은 미국과 갈등 속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간 연대로 이어진 전통적인 우방국과 친선을 다지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조건없는 대화 제안 유효"북한에 공넘긴 미국/아시아경제
미국이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훈련 중단 압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단독]여야정협의체,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로 올린다/아시아경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논의 안건을 거의 다 마련했는데 그 중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중요 안건 중 하나로 넣을 것"이라며 "아직 야당과 안건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금주 중 실무 협의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의제를 조율하고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안건을 마련해 이달 중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이재명 저격수' 김영환,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 신청…허은아와 격돌/디지털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다. 4일 디지털타임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고양시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면접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구설수 의식했나…권성동 시위 현장에 40분 늦고 1분만에 떠나/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다.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빗자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다. 드루킹 특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릴레이 시위 현장으로 지난달 29일 정진석 의원 시위에 이은 두번째 방문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날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간 머무른 채 자리를 떴다

安 '독자출마' 카드에 野 빅텐트 '위기'...이준석 "安전술에 안 넘어가"/헤럴드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이 대표가 이번 주를 합당 마지노선으로 못 박자 '안철수 독자출마' 카드를 꺼내든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양당 사이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야권 안팎에서는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길 "개성공단에 맥도널드 열면 北, 한미훈련 수용할 것"/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의 경제적 투자를 통해 남북미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네거티브 협약도 경고도 무색...송영길 "후보 품위 지켜라"/헤럴드경제
'명낙대전'으로 불리며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공격으로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졌던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전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원팀 협약식'을 비로해 당 지도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두 후보의 설전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은 품위 있고 건설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저도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경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서울공항 개발 꺼내든 李… 대책없이 250만호 발표 李/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4일 내놨다. 전날(3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정책을 승계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강한 규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MZ세대 위한 5가지 제안' 발표/문화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커리어 형성권, 실업급여 강화, 청년 안식년제 등을 담은 공약을 4일 내놓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전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커리어 형성권을 위해서 기존의 청년 자기계발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각 계좌에 금액을 충전해 자격증·외국어 등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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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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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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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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