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검찰공무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33

◇고위공무원 승진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영호 ▲인천지검 사무국장 윤권호 ▲수원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광주지검 사무국장 윤성진

◇검찰부이사관 승진
▲광주고검 총무과장 황세일

◇검찰부이사관 전보
▲순천지청 사무국장 이영철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수용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운영지원과) 나상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형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장병철 ▲천안지청 총무과장 이동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희창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안태성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양근석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오익환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순덕 ▲창원지검 조사과장 정영호 ▲진주지청 사무과장 조형식 ▲통영지청 사무과장 채상훈 ▲광주지검 사건과장 구형석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윤석인 ▲군산지청 사무과장 서영욱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정민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서상국 ▲법무부(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승열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현철 ▲서울고검 사건과장 유성희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이상돈 ▲대전고검 사건과장 송재동 ▲부산고검 사건과장 정의곤 ▲광주고검 사건과장 명관호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김태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상우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김기성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규하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이창준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강재성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하종찬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영표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신현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이수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김윤애 ▲인천지검 사건과장 임승철 ▲인천지검 집행과장 정기 ▲인천지검 수사과장 김철곤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주웅일 ▲부천지청 총무과장 전병후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안산지청 총무과장 소상은 ▲춘천지검 총무과장 홍승모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종훈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동영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대윤 ▲청주지검 총무과장 홍흥표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득호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창희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송난화 ▲부산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김문규 ▲울산지검 총무과장 안병훈 ▲창원지검 수사과장 조승래 ▲마산지청 사무과장 이종흔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종섭 ▲광주지검 조사과장 고재훈 ▲순천지청 총무과장 이정배 ▲전주지검 집행과장 양헌규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김도형 ▲법무부(질병관리청) 곽찬기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조문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한경희 ▲대검찰청 집행과 김영철 ▲광주고검(대검 감찰1과) 박기우 ▲서울중앙지검 김유곤 ▲서울중앙지검(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홍승아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강현철 ▲서울동부지검(대검 운영지원과) 홍용주 ▲부산서부지청 백남덕 ▲부산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실 박수찬

8월 9일(월) 시행

shl22@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전기항공기 베타, 상장가 27~33달러 제안…내달 3일 확정

HSBC, 엔비디아 '매수'로 상향…AI 힘입어 주가 80% 상승 전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