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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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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김여정 담화 후폭풍 이어져...野,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의 뜨거운 경쟁 못지않게 한미연합훈련 이슈가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설훈·유기홍·진성준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달 예정된 연합훈련 연기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실시해오던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때문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연기 혹은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집권여당 수십 명이 연기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한과의 대등한 협상을 주장하는 야당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김여정 하명에 또 다시 따르려 한다"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외신 발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북한은 연관이 없을 것 같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이 짙어지며 또 다른 변수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윤미향 무소속, 설훈, 이병훈, 유기홍, 윤영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8.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문회' 리스크?…靑 "감사원장은 고민, 해수부장관은 그대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공석인 감사원장을 비롯해 일부 부처에 대한 인사는 하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인사청문회 이슈가 또 국정의 발목을 잡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만 소폭으로 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남북 연락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인도협력 논의"(종합)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외교당국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를 미국에서 열었다.
외교부는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 ARF 화상회의 개막..北 대미 메시지 주목/YTN
이번 주 들어 아세안 관련 외교 장관 회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저녁 최대 관심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가 화상으로 열립니다. 북한 측의 참석도 예상되는데 최근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어떤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높습니다.

[단독] "코로나 대처 미흡 반성"... 외교부, '新안보' 전담 조직 만든다/한국일보
외교부가 보건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이른바 '신(新)안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 수급 등 후속 대처를 두고 외교당국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반성적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도 날린 김여정의 '5번째 하명'… 또 먹히나/조선일보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 나흘 만인 5일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공식 요구한 것은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최소 다섯 번째 사례다. 앞서 김여정이 작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통일부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靑 NSC,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이후 정세 점검/뉴스핌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이후 정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가 인사이드] 캠프 진용 갖추는 윤석열...중진 의원·장관·언론인 대거 합류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며 대선캠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친이계·김종인계 등 다양한 계파의 전·현직 의원들과 전직 장관, 언론인 출신 등으로 캠프를 꾸리며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르포] "진해서 대통령 나와야지!"...대선 도전 첫 방문지로 고향찾은 최재형 / 뉴스핌
"정권교체 최재형!", "진해에서도 대통령 한 번 나와야죠."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대권도전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고향인 진해를 찾았다. 최 전 원장은 국립 3·15민주묘지와 고(故) 한준호 준위 동상을 잇따라 참배하며 헌법정신,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물가 최고치에 3040 여성표 이탈 우려… 송영길 마트 달려갔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밥상물가' 점검을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다. 밥상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고공행진하자 민심 악화를 우려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40대와 여권 핵심 지지층인 30~40대 여성들의 이탈을 우려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송영길 "김여정 때문에?" / 중앙일보
국회의원 74명이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설훈·유기홍·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이 8월에 실시할 예정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개무시하나" "무단결석"...윤석열·최재형 성토장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회의 / 경향신문
'다 태우GO(고) 정권교체'. 5일 국회 본관 228호 벽면엔 정류장에 선 국민의힘 '경선버스' 그림과 함께 이런 문구가 붙었다. 버스 몸체엔 'Team(팀) 국민의힘이 갑니다'라고 적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승객을 얼추 다 태우고 '원팀'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대선주자들이 벽 앞에 모인 첫날부터 이런 구호는 무색해졌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윤석열은 왜 '팩트'조차 부인했을까 / 한겨레
주 120시간 노동 허용, 부정식품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선국면 또 '색깔론'…野 "간첩단 해명하라" 與 "태극기 호소냐" / 매일경제
최근 시민운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공격 전면에 나섰다. 여권은 보수진영이 대선 때마다 내세우는 '철 지난 색깔 공세'로 보고 무시 전략을 펼쳤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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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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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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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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