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심야 차량시위' 조사 받은 김기홍 "1인시위 불법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시법·감염병 예방법 위반, 5시간 소환 조사 받아
"차량 시위 불법 규정하면 민주노총처럼 할 것"
비대위, 경찰 조사 따라 추가 차량시위 검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주도한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인 (차량) 시위의 집시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며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행한 시위였고, 처음부터 기획 의도가 1인 시위였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하는 시위조차 나라에서 금지를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집단이 평화적 시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경찰에) 설명을 했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시위는 개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 밤 정부에 대해 1인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8.06 dlsgur9757@newspim.co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할 경우 전국 규모의 차량 시위를 예고한 데 대해선 "만약 불법이라고 규정된다면 차량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처럼 8000명이 됐든 1만명이 됐든 자영업자들이 모두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 시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시위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반발해 일부 비대위 회원들이 오는 15일 예정된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그런 이슈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시간적 부분에 차별적을 두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 추가 조사에 변호인을 지원하겠다는 국민의힘 등에 제안에 대해선 "현재까지 조사에 임한데 있어서 여야 불문하고 (도움을) 주셨지만 홀로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특혜로 보일 것"이라며 "만약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차량 500여대로 광화문, 서울시청을 오가는 대규모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미신고 불법 시위 규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1.07.14 yooksa@newspim.com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이틀간 열린 시위에 차량 750여대, 300여대씩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당시 시위에 참여한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루고 이동한 것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위를 주도한 김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추가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