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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②안상수 "윤석열, 검사처럼 정치...대통령 된 듯 행동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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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게 당 들어올 땐 언제고 어처구니 없어"
"한·두사람 의존, 저러다 잘못되면 어쩌나"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지도부 패싱' 논란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처럼,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의 직업병이란 무엇이냐"며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대충대충 말해도 동료들에게는 용인이 됐고 높은 사람이 부하직원과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법조계에서 검사로 있었다 바로 나와 대통령이 돼도 더 잘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당대표도 참석한 봉사활동과 대선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 일부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것은 당을 무시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 사람들은 당을 무시한 데다 또 모자라는 사람"이라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부둥켜안고 한사람에게라도 정견을 더 알려야 하는데 여론의 지지가 좀 앞선다고 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그런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강하게 국민들에게 고발할 생각"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능력, 경륜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두분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하고 야권을 모이게 했다는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서도 "국민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당내 주자들에게 다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이 온전해야 당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보기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야지 본선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후보와 당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 쪽으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나. 

▲ 과거 이회창 총재가 대선 후보였던 10년 동안의 사례를 보자. 우리는 다 (그가) 대통령인 줄 알았다.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부터 판이 기울어져 정권을 되찾지 못했다. 지금 우리 국민의 60%가 정권 교체를 바란다.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다. 우리 (기존 당내 후보) 10여명 중 누가 돼도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능력, 경륜이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검사로 있었다 바로 나와 대통령이 돼도 더 잘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 다만 그들이 국민이 볼 때는 워낙 문재인 정권이 미운데 거기 저항을 했다는 차원은 있다. 사실 저항은 우리 모두가 같이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처럼, 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저렇게 가다 그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에게 다 같은 기회를 줘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최종) 후보가 결정 돼야한다.

-윤석열 후보의 실언과 구설수가 논란이다. 윤 후보의 '정치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하고 야권을 모이게 했다는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다만 윤 후보의 경우 의혹이란 게 너무 많다. 지금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본격 검증에 들어갔을 때 괜찮겠느냐는 면이 있다. 또 흔히 직업병이란 게 있다. 검사의 직업병이란 게 뭘까. 저는 26년 정치 생활 중 8년 정도 수사를 받았다. 정치인들은 선거법도 그렇고,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늘 검사들의 수사대상이 된다. 저는 사실이 밝혀져 이 자리까지 와 있지만, 검사는 갑질하는 직업이다. 지금도 (윤석열 후보가) 다니며 하는 걸 보니 저분이 대개 그런 문화 속에서 쌓아온 그런 개성, 그런 성격이 표출되는 거 아니냐. 대충대충 말해도 동료들에게는 용인이 됐고 높은 사람이 부하 직원과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 싶다. 본인들이 공부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니 지켜봐야 한다.

-최재형 후보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옆에서 본 입장에서 어떠한가.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도 살아온 인생은 본받아야 하고 훌륭하게 칭송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본인의 비전과 철학이 있고, 자기의 어떤 정책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한 지혜와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에 맡기는 건 좋다. 권력이 하향으로 향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전제는 본인이 잘 알아야 한다. 잘 아는 상태에서 하향으로 가야지 잘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모른다. 예를 들어 백신 같은 걸 보자. '터널이 끝났습니다' 하면 또 다음날 새로운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 밑에 사람들이 써준 것을 읽는 걸까. 써준 걸 읽는다 해도 판단을 해서 말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해왔다. 이 대표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선판을 어떻게 평가하나.

▲ 이 대표의 '버스 정시 출발론'은 잘 돼야 한다. 당이 온전해야 당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보기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 그래야지 본선(대선)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와 당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다만 이준석 지도부는 후보들이 잘 수용하지 않을 계획과 내용을 밀어붙이려 해선 안 된다. 지난 5일 회의에서 '모든 룰과 일정을 상의해나가면서 가자'고 해서 후보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각 캠프 담당자를 둬서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혼자가 아니다.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의원도 베테랑이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그렇다. 지도부가 막강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 발동하면 선관위원장으로도 중량감 있는 분이 오실 거다.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패싱 논란도 있는데. 

▲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당대표도 참석한 봉사활동과 대선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 일부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당을 무시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선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본인들이 애타게 당에 들어올 땐 언제고 들어오자마자 핑계를 댄다. 휴가라 하고 누구를 만난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다. 이 사람들은 당을 무시한 데다 또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 미안하지만 휴가를 간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본다. 나라가 어려운데 대통령 후보가 무슨 휴가인가. 주제가 넘는 것이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부둥켜안고 한 사람에게라도 정견을 더 알려야 하는데 여론의 지지가 좀 앞선다고 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 그들(윤석열, 최재형)의 그런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강하게 국민들에게 고발할 생각이다.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라는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 개헌하자고 하고 국회의장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 개헌한다 해도 일단 당선 초기 1년은 스마트메가시티를 비롯한 국민 경제를 부흥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후 2년 차에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개헌을 하려면 국민과 정치권의 뜻이 합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에서부터 온다. 전직 대통령 두명이 감옥에 가 있고, 과거에도 대통령 자녀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제에 권력 집중된 탓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로 전문성 없는 선거꾼들이 간다. 소위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하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이권에 개입도 한다.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을 반대하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 여야 협치가 잘되려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일단 국회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이다. 국회 권한이 법대로 되면 여야가 잘 타협해서 갈 것이다. 여야가 타협을 하면 또 잘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특별한 권력기관 인사만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OECD 국가 중 대통령제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데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야권이 단일화만 하면 된다. 지금 나온 당내 후보 누구로든 다 (정권교체가) 된다. 특정 후보에 너무 여론이 모여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과연 누가 국민의 어려운 현재 생활을 나아지게 할 거냐,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 경제를 활성화할 거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림 잘 그려야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씨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아직 시간이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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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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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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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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