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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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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사면은 없을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난 1월 재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에 풀려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앞서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청와대의 기류는 법무부와 심사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외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항상 즉답을 피하며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보장을 위한 사면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역시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국 흐름을 한번에 바꿀 수 있는 파급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특별사면 없이 마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가석방, 文의 결단은?…'MB·朴' 사면은 사실상 무산/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8월15일 '광복절' 전후로 진행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9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광복절 직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방식 등은 한미 군당국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백신예약·거리두기 2주 연장 메시지 내놓을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시작된 40대 이하 코로나19 백신예약에 대한 당부를 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국민적 협조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우리 선수들 정직한 땀방울, 국민에 위로와 희망"/아시아경제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열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도쿄올림픽 폐막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선수단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미훈련 안해도 된다"는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조선일보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훈련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의 '경고' 직후 여권(與圈) 정치인들이 '훈련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외교관들을 교육·양성하는 싱크탱크 수장이 '훈련 무용론'을 띄우고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 내용을 적에게 알려주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 北 호응하나/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를 앞두고 대북 인도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훈련 중단 없이는 대화도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을 던진 것이다. 최근 식량난과 풍수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 내부 위기 극복을 위해 태도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미 훈련 투입 병력, 3월보다 적다/경향신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지난 3월 훈련 때보다 투입 병력을 줄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8일 "후반기 지휘소연습에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미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 이재철 회장 "각종 제약에 폐업도 못해...정부가 생존 도와야"/뉴스핌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단 재가동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주자 아내들 '감성 마케팅' 경쟁 / 조선일보
여야(與野) 대선 주자들이 소셜 미디어에 배우자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려는 '감성 마케팅'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아내 김혜경씨와 찍은 사진과 함께 '김혜경의 남편, 이재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安 1% 지지율, 셈법 다르다…국민의힘 "11월되면 0% 될 것" / 중앙일보
"합당 마지노선은 이미 끝났다고(지나갔다고) 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통화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때마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간 통합 관련해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이번 주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 결심이 서는대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썼다.

尹 세불리기에 당내 집중견제… "떼지어 합류 권유, 레밍 같다"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빨라지는 한편 대선 주도권 싸움을 둘러싼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말 사이 "윤 전 총장 측 인사가 당 행사엔 참여하지 말자고 종용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라는 압박을 한다" 등의 폭로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준석의 휴가 같지 않은 휴가 / 한겨레
여름휴가 중 개인택시 자격증을 따겠다며 8일 경북으로 떠난 이준석 대표의 머리꼭지가 뜨끈해지게 됐다. 당내 대선주자들의 '지도부 패싱' 논란부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마음 편한 휴가를 보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민주당 빅2 추격하는 후보 4인, 역전 쉽지 않지만 포기는 없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양강 구도'를 추격하고 있는 나머지 주자 4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순회 경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강 체제의 고착화 속에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다. 정책 경쟁도 네거티브 공방에 매몰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1등 때려야 뜬다"…난타당하는 이재명·윤석열 / 매일경제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다른 대선주자들의 견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당내 추격자들이 이른바 '1등 때리기' 전략을 쓰는 것이다. 선두 주자를 공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선 지원' 팔 걷은 최재형家 / 한국경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의 내조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권발(發) 네거티브 공세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씨는 8일 광주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김홍빈 대장 영결식에 최 전 원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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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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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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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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