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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기상조" vs "학업격차 해소"…2학기 등교 확대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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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비대면·대면 수업 자율 선택토록 해야"
"기초학력 미달 우려…대면수업이 낫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사건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 정부의 2학기 초·중·고등학교 등교 확대 발표에 학부모들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시기상조'라는 목소리와 함께 교육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9일 교육부가 단계적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 이상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 "안심하긴 일러"…기초학력 미달 걱정도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자녀를 둔 박모(43) 씨는 "학교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있고 4차 대유행이 한창"이라며 "등교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감염률이 낮다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고3 학생을 자녀로 둔 이모(53) 씨는 "학생 전원이 백신을 다 맞지도 않았다"며 "학교에서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 등교는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라리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원 수업을 듣는 게 낫다"며 "혹시라도 매일 등교를 하는 중에 코로나19 감염이 되면 수능 준비를 당분간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이모(50) 씨도 "1년 넘게 비대면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적응했다"며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이라 등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미뤘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학업을 위해서는 등교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키우는 주부 최모(37) 씨는 "등교를 안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친정에 부탁해 아이들을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 집에서 아이들을 챙겨줄 수 없어 또래간 교육격차가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시킬 여력도 되지 않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학부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며 "학원과 같은 사적 기관보다 공적 기관에서 더 확실한 방역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수업은 저학년 학생의 경우 양육자 도움이 필요하고 맞벌이 양육자와 전업 양육자 둘다 더욱 힘들다"며 "무조건적인 전면 등교보다는 다양한 등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교사도 교육격차 우려…"학습격차 좁히려면 협력강사도 늘려야"

단계적 전면 등교를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 속내도 복잡하다. 학생들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문제 또한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면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사들 다수 의견이다.

경기 부천시 모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백모 씨는 "전체 교육의 질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전면 등교가 더 낫지 않겠냐"며 "공부를 잘 하는 아이인데도 코로나19로 자기 학습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왔는데도 어휘 수준이 굉장히 낮고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중학교 국어 교사인 명모 씨는 "동전 양면 같은 문제라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향후 교육격차, 학습 결손 등을 생각하면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특히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아이는 그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며 "학교가 방역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시국에 맞게 수업이나 교실 운영에 방역 요건을 더 강화하고 조심스럽게 한다면 대면 수업이 그나마 낫지 않겠냐"고 전했다.

학습격차를 좁히기 위해 협력강사 투입을 더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모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 씨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던 학습격차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습격차를 줄이기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현재 일부 학교에 배치된 협력강사의 수를 더 늘려서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격차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09 yooksa@newspim.com

◆ 등교할 학생도 의견 분분…학업격차 우려 덜해

등교 당사자인 학생들 의견도 분분하다. 수능 등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생과 사회성을 길러야 할 초등학교 저학년은 등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박모 군은 "고등학교는 입시와 상관이 있어서 등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게 학교인 것 같다"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무조건 등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격주로 등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학교 3학년 박모 양은 "학교 안 가고 전부 온라인만으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학교만 계속 가면 위험하다"며 "어쩔 수 없이 격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교사와 달리 학업 격차에 대한 우려는 덜했다. 박양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온라인 수업으로 성적 차이가 크게 난다고 느끼진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이날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일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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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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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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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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