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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8월 1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9:38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9:38

정부, NFT 과세 방안 검토 착수…올해 중 최종案 확정
미 SEC 위원장,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더 많은 권한 요구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정부가 NFT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조선비즈가 12일 보도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 등으로 볼지 여부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NFT의 내년 법시행 전까지 NFT 정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이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미 SEC 위원장,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더 많은 권한 요구
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규제하려면 (SEC는)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 대출, 디파이(탈중앙 금융)를 우선적인 입법 순위에 놓아야 한다며, 거래, 프로덕트, 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독 및 집행 능력을 SEC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겐슬러의 서한은 지난달 워런 의원의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워런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규제) 공백은 없는지 물었다. 겐슬러의 답변에 대해 워런은 수요일 성명을 내고 "암호화폐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무법지대(와일드 웨스트)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규제가 필요하다.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SEC에 추가로 권한을 부여해야 할 분야를 확인하게돼 기쁘다. 입법을 통해 규제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분석 "기관,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 매집 중"
기관들이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GBTC(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은 침체기 내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월 폭락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테는 이번주 '빅머니(큰손)'가 매수 중이라고 평했다. 그는 "5월 19일 이후 1만~10만 BTC를 보유한 기업들은 269450 BTC를 매수했다. 이 기업들은 4.5억~45억 달러 사이의 자본금을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윌리 우 "BTC 네트워크 이용자 증가세... 30일 기준 120만 명 유입"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네트워크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일 기준 BTC 네트워크 신규 이용자 수는 120만 명이다. 이의 최대 3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거래소 오프체인 이용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2개월 마다 엘살바도르 크기의 국가를 온보딩(onboarding)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뉴욕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 펀드 통한 BTC·ETH 선물투자 제공
유투데이에 따르면 운용자산 4020억달러의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Neuberger Berman)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버거버먼 상품전략펀드(Neuberger Berman Commodity Strategy Fund)는 규제 적격 선물 및 여러 투자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누버거버먼은 8월 11일자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메이저 보험사, 기관투자자 BTC 펀드투자 제공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 보험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과 제휴했다. 매스뮤추얼은 브로커딜러 MML 투자자 서비스(MMLIS)를 통해 적격 고객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 비트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투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MMLIS 투자 책임자는 "매스뮤추얼이 비즈니스 여러 영역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금융 전문가와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스뮤추얼은 1851년 설립, 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생명보험사로, 지난해 12월 NYDIG를 통해 1억 달러를 BTC에 투자하고 500만 달러 규모의 NYDIG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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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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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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