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앞두고 완화안 검토하는 정부..."사각지대는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8월16일 06:30

공시가격 대신 시세로 가입 심사·적용비율 상향 유력
"완전한 해결책 아니다" 의무가입 유예 방안 요구하는 임대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 전에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들은 가입조건 탓에 가입 자체가 안된다며 거센 불만이 들어냈다. 주택가격 산정 과정에서 적용비율을 올리거나 공시가격 대신 시세를 활용해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들은 가입 완화 방안에 대해 가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가입 승인 과정이나 보증보험 리스크 문제 등도 남아 한동안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증보험 가입 조건 완화 추진하는 정부...임대인 불만 달래기 나서

16일 정부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막판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입조건 완화 방안은 주택가격 산정에서 적용비율을 상향하거나 공시가격 대신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서서는 안되며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는데 적용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120~170%를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150~170%의 비율이 적용된다.

주택가격 산정에서 공시가격을 시세로 바꾸거나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높일 경우 보험 가입을 위해 맞춰야 하는 주택대출금과 임대보증금 기준선이 높아져 가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가입조건은 본래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으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두 조건 모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앞두고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입조건 완화방안을 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논의되는 사안들은 국토부 고시사항이어서 입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실제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 가입대상 확대 요구하는 임대인...보증보험 리스크·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정부

임대사업자들은 가입조건 완화방안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일부 임대사업자들만 가입이 가능해질 뿐 여전히 가입이 불가능한 임대사업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의무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해 임대사업자들이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거나 의무가입 방안 발표 이전에 체결된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임대인 측 의견이다. 실제 임대인협회는 지난달 국토부에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가입 적용 유예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장은 "가입조건을 완화해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소급적용 논란이 있는만큼 기존 임대사업자에 한해서는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대상 확대에 더해 부채비율을 현재 100%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보증보험 리스크 문제도 제기되는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일부 단지에서는 전셋값이 매맷값을 초과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데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변제금액에서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7.4% ▲2019년 17.5%였으나 지난해 49.6%까지 급증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5.2%까지 올랐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아파트 등록임대가 폐지돼 다세대·다가구·빌라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부채비율을 확대할 경우 보증보험의 변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부채비율 상향은 보증보험 리스크 문제도 걸린만큼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담보물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 사례가 없고 보증보험 부실화 우려로 오히려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의무가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가입 거절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의무가입이라고 해놓고 가입을 거절하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늦었지만 조속히 가입조건을 완화해 임대인들이 가입을 거절당해 처벌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