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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시시콜콜] 람보, 블랙호크 다운 그리고 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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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은 강대국의 무덤' 입증... 영국, 소련 이어 미국 패퇴
중국은 이 무덤에 뛰어드는 '제4의 나라'가 될 것인가
탈레반 공식 인정한 중국과 미국의 갈등 더 첨예화 될듯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결국 람보는 없었다. 우리의 광복절 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은 탈레반에 의해 함락됐고, 탈레반 대변인은 "전쟁은 끝났다"고 승리를 선포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는 차 4대를 가득 채울 만큼의 현금을 챙겨 누구보다 빨리 도망쳤다. 활주로에는 너무 많아서 헬기에 싣지 못한 돈다발이 남겨졌다. 8월 2일만해도 "6개월 이내에 나라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그는 뒤늦게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려 "학살을 막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람보 3>는 1988년 나온 영화다. 이 영화의 무대는 아프가니스탄이다. 이 영화에서 아프간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 '무자헤딘' 반군들은 미국이 제공한 로켓포와 무기를 들고 소련 군인들과 싸운다. 람보 역시 이들의 도움을 얻어 임무를 완수한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출발점은 소련의 아프간 점령이었다. 소련은 냉전시기인 1979년 12월, 당시 친소련파 정권에 저항하는 '무자헤딘'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소련은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프간 국민 다수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쳤다. 결국 10년간 전쟁 비용으로 840억 달러(약 97조원)를 쏟아 붓고 병력 5만 명을 잃은 채 1989년 철수했다.

"이 땅은 강대국의 무덤이다." 바로 <람보 3>에 나오는 대사다.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영국은 제1차(1838~42), 제2차(1878~80), 제3차(1919)에 걸쳐 아프간과 전쟁을 치러 일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반군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쳐 결국 1919년 독립을 허용했다. 그런 영국에 이어 소련이 10년 만에,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이 다시 20년 만에 아프간에서 물러났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간에 쏟아부은 비용은 2조2610억달러(약 2,600조원)에 이른다(왓슨연구소).

[카불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1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 병사가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2021.08.17 007@newspim.com

영화지만 람보가 무자헤딘의 지원을 바탕으로 소련과 싸운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 때만해도 이슬람 무장세력과 미국은 '같은 편'이었다. 소련을 축출해야 한다는 목적이 같았다. 그 때 무자헤딘의 일부가 바로 탈레반이다.

'학생' 혹은 '지식의 추구자'라는 뜻을 지닌 탈레반은 아프간 남부 파슈툰족 마을에서 이슬람 의례를 집전하며 먹고사는 하위 성직자였다. 칸다하르 인근 마을에서 성직자 탈레반으로 일하던 무함마드 오마르는 1994년부터 "알라가 당신을 도울 테니 내전의 혼란을 끝내라"는 꿈을 자주 꿨다고 한다. 이를 '알라의 계시'로 생각한 그는 그해 봄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 동료 50명과 함께 민병대를 결성했다. 탈레반의 시작이다. 

탈레반 대원 대부분은 아프간 최대 종족인 파슈툰족 청년들이었다. 특히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세워진 마드라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당시 파키스탄정보부(ISI)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이 마드라사에서 아프간 청년들에게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신앙을 심어줬다. 이들 마드라스 출신들은 무자헤딘 투쟁에 참가했고, 탈레반의 근간이 됐다. 

오마르는 무자헤딘 투쟁에 참가해, 칸다하르 지역 군벌의 부사령관까지 지낸 경험이 있다. 그들은 파키스탄정보부가 무자헤딘에게 제공하던 무기, 1만8천정의 AK-47 소총과 120대의 대포 등을 손쉽게 획득해 가장 강력한 무장세력으로 성장했다. 특히 그들은 내란으로 도탄에 빠진 아프간에 순수한 이슬람 통치를 구현하려는 기강과 이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기존 군벌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고, 바로 이점이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

탈레반은 마을과 부족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무력을 쓸 필요가 없었다. 아프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이란 혈통 타지크족이 주축인 임시정부가 통치하는 카불을 회복하겠다고 제안하며, 파슈툰족 민족주의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슬람 통치를 구현하겠다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했다. 

1996년 9월 카불을 손에 넣은 텔레반은 1998년이 되자 전국의 90%를 장악했다. 2001년 3월에는 인류의 유산인 바미얀 석불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해 전세계를 경악시킨 뉴욕의 9·11 테러가 발생했다.

오마르는 9·11테러의 배후로 잘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과 밀접한 관계였다. 1996년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자 빈 라덴은 그가 이끌던 알카에다 근거지를 수단에서 아프간으로 옮긴다. 이후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했다.

탈레반의 최대 위기는 그렇게 9·11테러로 촉발됐다. 9·11 테러 후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탈레반에게 빈 라덴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마르는 빈 라덴이 테러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국은 2001년 10월 아프간을 침공했고, 탈레반에 적대적인 아프간 북부 부족을 앞세워 전쟁 개시 한 달 만에 카불을 점령했다. 북부 부족연합은 새로운 아프간 정부를 세웠다. 이후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군, 그리고 배후의 미국에 맞서 20년간 내전을 이어왔다.

탈레반이 카불을 다시 함락하기 며칠 전 매우 인상적인 사진 하나가 공개됐다. 탈레반이 미군 주력 헬기인 블랙호크(Black Hawk)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은 사진이었다. 이 장면은 미군 주둔지 중 하나인 칸다하르 공군 기지에서 찍혔다.

블랙호크는 미국의 아프칸 전쟁을 상징하는 헬리콥터다. 우리 육군의 주력 헬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4,000대 이상의 블랙호크 헬기가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이며, 미 육군의 경우 2,100여대의 블랙호크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블랙호크 헬기를 전면으로 내세워 찍은 것이 바로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02년 영화 <블랙호크 다운>이다. 무대는 현재 절찬리 상영중인 류승완 감독의 영화 <모가디슈>와 마찬가지로 소말리아다. 소말리아 20년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민병대가 내전을 일으킨 시점이 <모가디슈>의 배경이라면, 이 내전의 당사자인 민병대 대장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 장군을 잡기 위해 미군 델타포스 레인저 특수부대를 파견해 벌어진 시가전을 배경삼은 것이 <블랙호크 다운>이다. <모가디슈>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은 아마도 미국의 처절한 패배를 담은 최초의 전쟁영화일 듯하다. 람보나 비슷한 영웅 캐릭터들이 승리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의 공중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군 레인저 부대는 시가전에서 소말리아 민병대의 기습에 하릴없이 무너진다. 블랙호크도 몇 대씩이나 격추되고 만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냉엄하게 보여준다.

실제 이 전투로 19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했고, 부상자도 1백여명에 달했다. 물론 소말리아 민병대와 일반인도 1천여명 이상 사망했다. 이 전투 2주 뒤에 클린턴 대통령은 소말리아 주둔군을 철수시켰다. 이 작전을 계획했던 개리슨 장군은 군복을 벗었다. 특수부대의 명성과 블랙호크의 가공할 공격력만을 믿고 민병대를 만만하게 본 잘못된 선택으로 미군은 큰 희생을 치렀다. 아이디드는 1996년 8월 2일 모가디슈에서 다른 군벌에 의해 피살되었다.

[카불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작업을 진행중인 미군의 오스틴 밀러 육군대장(왼쪽)이 7월 12일(현지시간) 수도 카불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스밀라 칸 아프간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1.07.13 kckim100@newspim.com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미군은 블랙호크를 버리고 갔다. 한대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블랙호크가 그렇게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갔고, 거기에 탈레반 깃발이 꽂혔다. 그동안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한 무기의 상당수가 부패한 정치인과 군부에 의해 탈레반에 팔렸거나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에서 그랬듯.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  탈레반의 아프간 '통일'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첨예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미국이 철군을 가시화하고 탈레반 세력이 커져가던 2019년부터 중국은 탈레반과의 접촉을 강화해왔다. 올해 7월말 탈레반 고위 지도자중 하나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중국으로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탈레반을 일컬어 "아프간의 평화, 화해, 재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군사 및 정치세력"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당국자가 탈레반을 아프간의 합법적 정치세력으로 첫 인정한 것이다.

중국은 아프간과 76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위그루 문제도 있고, 아프간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아프간이 안정돼야만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남쪽 파키스탄까지 이어지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은 과연 '강대국(제국)의 무덤'에 뛰어드는 제4의 나라가 될 것인가.

플라톤(Plato)이 말했다.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본다(Only The Dead Have Seen The End of War)".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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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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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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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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