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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언론자유 발언, 언론중재법과 상충? 적절치 않은 비판"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7:07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논의, 진전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서욱 국방장관 경질론? 현재로선 알고 있거나 공유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언론중재법 상황과 상충된다거나 그런 기사들은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기자협회 축사에서 말한 것은 헌법에, 신문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8 photo@newspim.com

그는 "언론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되낟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다"며 "대통령의 기자협회 메시지는 헌법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강행하는데 대한 언론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당청간 메시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시점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은 계속 논의 중인데 일정, 형식, 의제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오늘 홍범도 장군 안장식에서 송영길, 이준석 대표 다 참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두 분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현재까지로는 진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잇따른 성범죄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잇딴 군에서의 불미스러운 상황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하기도 하는데 현재로선 거취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위드 코로나 이런 차원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를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며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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