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文 언론자유 발언, 언론중재법과 상충? 적절치 않은 비판"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7:07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논의, 진전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서욱 국방장관 경질론? 현재로선 알고 있거나 공유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언론중재법 상황과 상충된다거나 그런 기사들은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기자협회 축사에서 말한 것은 헌법에, 신문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8 photo@newspim.com

그는 "언론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되낟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다"며 "대통령의 기자협회 메시지는 헌법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강행하는데 대한 언론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당청간 메시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시점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은 계속 논의 중인데 일정, 형식, 의제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오늘 홍범도 장군 안장식에서 송영길, 이준석 대표 다 참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논의가 두 분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현재까지로는 진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잇따른 성범죄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잇딴 군에서의 불미스러운 상황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하기도 하는데 현재로선 거취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위드 코로나 이런 차원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를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며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