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단축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다만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줄이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보완책도 내놨다. 모임제한에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동시에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체감효과는 빛이 바랠 전망이다.

방영당국은 집단감염 발생 시설 중 식당·카페의 비율이 30%에 달하고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을 집중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부채를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가급적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보다 최대한 효과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며 "다중이용시설 중 30% 정도 집단감염 발생 비중을 차지한 식당·카페에 대해 근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1사건 정도 영업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체적인 유행의 주요 양상은 사적모임을 중심으로 개인, 소규모 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적모임 통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같은 2그룹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 사우나, 실내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식당·카페만 백신 인센티브 적용하는 보완 방안을 내세웠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많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식당·카페에만 접종 완료자들 포함 4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그 외의 시설들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인센티브 적용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식당·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점차 완화시키기 위한 구상"이라고 말했다.

20일 기준 2차 접종 완료자는 1110만6027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 21.6%이며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달 말에는 약 50% 가까이 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식당·카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국 규모의 규탄 시위가 예고되면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는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에게 밤 9시 영업 제한이라는 더 강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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